*보람방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센터와 수급자간 이용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계약기간)
1)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둥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스를 보관한다.
3)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이용료)
1)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면제 및 감경대상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40% 감경대상자(9%), 60%감경대상자'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면제)이다.
4)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급여비용 청구)
1)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월 중 장기요양긍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의무를 진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황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5)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인수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행동이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이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