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2점

분당사랑재가복지센터

031-718-3340
A
평가등급 92.2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근무함 (토,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 방문 시에 전화 후 방문 요함. 주말에 전화는 센터장에게 연결되므로 통화 가능함.

지역

경기 성남시중원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시 :수내역 1번 출구 852m, 도보 15분 거리 (롯데백화점 2층 정문으로 나와서 직진하여 15분 걸어와서 큰길을 건너면 하나은행 뒷건물에 코끼리상가의 1층 26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버스 이용 시 : 양지마을 파크타운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하나은행 뒤로 오시면 코끼리 상가가 있습니다. - 시내버스 220, 33-1, 51, 720-1, 720-1A - 마을버스 115, - 직행버스 9404, 3500, 9000, 9000-1, 9407

🅿️ 주차

건물 지하에 주차장 완비, 센터 방문 시 2시간 무료 주차 해드립니다. (수내동 정동마트 정문 지나자 마자 왼쪽 지하로 내려오시면 지하 1층이 주차장입니다) 주차하시고 1층으로 올라오세요(26호, 교복집 바로 앞에 있어요)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 고시 안내 입니다.
2026.01.26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8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1월 1일 현재)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서비스 이용(계약)기간
① 이용 의뢰나 신청 시 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 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서비스 게시절차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④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공통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서류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수급)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2025년도” 월 이용료 및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
+-------+-----------+---------+---------+---------+---------------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 감경9% | 감경6% |기초생활수급권자
+-------+-----------+---------+---------+---------+---------------
| 1등급 | 2,306,400 | 345,960 | 207,580 | 138,380 |
| 2등급 | 2,083,400 | 312,510 | 187,510 | 125,000 |
| 3등급 | 1,485,700 | 222,860 | 133,710 | 89,140 | 면제
| 4등급 | 1,370,600 | 205,590 | 123,350 | 82,240 |
| 5등급 | 1,177,000 | 176,500 | 105,930 | 70,620 |
+-------+-----------+---------+---------+---------+---------------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방법
1)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⑤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1)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기관에 즉시 통보 의무
4)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5)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는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6)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7. 계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결핵, 옴 피부병 등)
3.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상습적인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 발생 시
7.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9.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방문목욕 서비스
③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10.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 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월한도액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방문요양]
+---------------+--------+--------+--------+--------+--------+--------+--------+---------
| 분류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
| 방문요양 | 16,940 | 24,580 | 33,120 | 42,160 | 49,160 | 55,350 | 61,670 | 68,030
| 본인부담금15% | 2,541 | 3,687 | 4,968 | 6,324 | 7,374 | 8,303 | 9,251 | 10,205
| 본인부담금9% | 1,525 | 2,212 | 2,981 | 3,794 | 4,424 | 4,928 | 5,550 | 6,123
| 본인부담금6% | 1,016 | 1,475 | 1,987 | 2,530 | 2,950 | 3,321 | 3,700 | 4,082
+---------------+--------+--------+--------+--------+--------+--------+--------+---------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방문목욕]
+--------------------+---------------------+----------------------+------------
| 분류 |차량이용(차량내 목욕)|차량이용(가정내 목욕) | 차량미이용
+--------------------+---------------------+----------------------+------------
| 방문목욕(60분이상) | 86,480원 | 77,970원 | 48,690원
| 본인부담금(15%) | 12,970원 | 11,696원 | 7,304원
| 본인부담금(9%) | 7,783원 | 7,017원 | 4,382원
| 본인부담금(6%) | 5,189원 | 4,678원 | 2,921원
+--------------------+---------------------+----------------------+-----------

1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5.01.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23호, 2024.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을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를 기준으로”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1조의4”를
각각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로 하고, 제3항 중 “장려금”을
“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1항 각 호의”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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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시설 (인건비 지출비율 21.5%)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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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지출비율 65.1%)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주야간 보호 (인건비 지출비율 48.5%)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단기보호 (인건비 지출비율 58.8%)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 86.6%)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방문목욕 (인건비 지출비율 49.6%) :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 (인건비 지출비율 60.1%)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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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제1항제3호 중 “고시 제57조”를 “제57조”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를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로 한다.
제11조의7제2항 본문 중 “고시 제51조”를 “제5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본문 중 “등급별”을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으로 한다.
-----------------------------+-----------------------------+-------------------------------
▶1등급 월 한도액 2,306,400원 ▶2등급 월 한도액 2,083,400원 ▶3등급 월 한도액 1,485,700원
-----------------------------+-----------------------------+-------------------------------
▶4등급 월 한도액 1,370,600원 ▶5등급 월 한도액 1,177,000원 ▶인지지원 월 한도액 657,400원
-----------------------------+-----------------------------+-------------------------------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인”을 “동 시간대에 2인”으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급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를 “동 시간대에”로 한다.
제17조제6항제5호 중 “고시 제57조제2항”를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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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가-1) 30분 이상 16,940원 ▶분류번호 (가-2) 60분 이상 24,580원
-------------------------------------+--------------------------------------
▶분류번호 (가-3) 90분 이상 33,210원 ▶분류번호 (가-4) 120분 이상 42,160원
-------------------------------------+--------------------------------------
▶분류번호 (가-5) 150분 이상 49,160원 ▶분류번호 (가-6) 180분 이상 55,350원
-------------------------------------+--------------------------------------
▶분류번호 (가-7) 210분 이상 61,670원 ▶분류번호 (가-8) 240분 이상 68,030원
-------------------------------------+--------------------------------------

제19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6,480원
----------------------------------------------------------------------
▶분류번호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77,970원
----------------------------------------------------------------------
▶분류번호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8,690원
----------------------------------------------------------------------

제27조제3항 전단 중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자는”을 “1ㆍ2등급 수급자 및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다-1) 15분 이상~30분 미만 - 41,710원
------------------------------------------------
▶분류번호 (다-2) 30분 이상~60분 미만 - 52,310원
------------------------------------------------
▶분류번호 (다-3) 60분 이상 - 62,930원
------------------------------------------------

제31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분류번호 (라-1)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46,650원, 장기요양 2등급 : 37,630원, 장기요양 3등급 : 34,740원
장기요양 4등급 : 33,160원, 장기요양 5등급 : 31,580원, 인지지원 등급 : 31,580원
----------------------------------------------------------------------------------
▶분류번호 (라-2)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54,490원, 장기요양 2등급 : 50,470원, 장기요양 3등급 : 46,590원
장기요양 4등급 : 45,000원, 장기요양 5등급 : 43,400원, 인지지원 등급 : 43,400원
----------------------------------------------------------------------------------
▶분류번호 (라-3)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67,770원, 장기요양 2등급 : 62,780원, 장기요양 3등급 : 57,960원
장기요양 4등급 : 56,380원, 장기요양 5등급 : 54,780원, 인지지원 등급 : 54,780원
----------------------------------------------------------------------------------
▶분류번호 (라-4)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 74,660원, 장기요양 2등급 : 69,160원, 장기요양 3등급 : 63,900원
장기요양 4등급 : 62,290원, 장기요양 5등급 : 60,170원, 인지지원 등급 : 54,780원
----------------------------------------------------------------------------------
▶분류번호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 80,060원, 장기요양 2등급 : 74,170원, 장기요양 3등급 : 68,520원
장기요양 4등급 : 66,930원, 장기요양 5등급 : 65,350원, 인지지원 등급 : 54,780원
----------------------------------------------------------------------------------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주ㆍ야간보호기관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을 이용하여
1ㆍ2등급 수급자에게 제34조의 이동서비스를 월1회 이상 제공한 경우 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장기요양기관 당 월 170,000원을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제36조의2제1항 중 “10일”을 “1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제20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서)”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본 94,180원으로 하며, 급여제공시간은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을
“1회당 기본 95,96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5,090원”을 “76,51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치매”를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로 한다.

제37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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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마-1) 장기요양 1등급 : 71,970원
----------------------------------------------
▶분류번호 (마-2) 장기요양 2등급 : 66,640원
----------------------------------------------
▶분류번호 (마-3) 장기요양 3등급 : 61,560원
----------------------------------------------
▶분류번호 (마-4) 장기요양 4등급 : 59,940원
----------------------------------------------
▶분류번호 (마-5) 장기요양 5등급 : 58,300원
----------------------------------------------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표와 같은 조 제2항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2.3명당”을 “2.1명당”으로, “2.3으로”를 “2.1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각 “2.3명당”을 각각 “2.1명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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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바-1) 장기요양 1등급 : 90,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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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바-2) 장기요양 2등급 : 83,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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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바-3)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79,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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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바-4) 장기요양 1등급 : 86,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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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바-5) 장기요양 2등급 : 79,810원
-----------------------------------------------------------------------
▶분류번호 (바-6)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75,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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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바-7) 장기요양 1등급 : 72,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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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바-8) 장기요양 2등급 : 67,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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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바-9)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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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3항 중 “월 기준 근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시설급여기관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다목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주?야간보호기관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은 삭제하며,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가목의 요양보호사 가산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에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한 경우
각 실별 최대 2명까지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을 산정한다.

제56조제2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노인요양시설의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은”을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의 제1항제2호다목, 마목 및 제56조의 2는”으로 한다.

■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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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수 10명 미만 : 가산점수 인정범위 1.4점 이하
--------------------------------------------------------------
▶입소자수 10명 이상 ~ 30명 미만 : 가산점수 인정범위 2.6점 이하
--------------------------------------------------------------
▶입소자수 30명 이상 ~ 50명 미만 : 가산점수 인정범위 4.0점 이하
--------------------------------------------------------------
▶입소자수 50명 이상 ~ 70명 미만 : 가산점수 인정범위 5.2점 이하
--------------------------------------------------------------
▶입소자수 70명 이상 ~ 90명 미만 : 가산점수 인정범위 6.6점 이하
--------------------------------------------------------------
▶입소자수 90명 이상 : 가산점수 인정범위 7.8점 이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ㆍ야간보호기관 & 단기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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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수 5명 미만 : 가산점수 인정범위 1.4점 이하
--------------------------------------------------------------
▶입소자수 5명 이상 ~ 10명 미만 : 가산점수 인정범위 2.6점 이하
--------------------------------------------------------------
▶입소자수 10명 이상 ~ 30명 미만 : 가산점수 인정범위 4.0점 이하
--------------------------------------------------------------
▶입소자수 30명 이상 ~ 50명 미만 : 가산점수 인정범위 6.4점 이하
--------------------------------------------------------------
▶입소자수 50명 이상 ~ 70명 미만 : 가산점수 인정범위 8.8점 이하
--------------------------------------------------------------
▶입소자수 70명 이상 ~ 80명 미만 : 가산점수 인정범위 10.0점 이하
--------------------------------------------------------------
▶입소자수 80명 이상 ~ 90명 미만 : 가산점수 인정범위 11.2점 이하
--------------------------------------------------------------
▶입소자수 90명 이상 ~ 120명 미만 : 가산점수 인정범위 13.6점 이하
--------------------------------------------------------------
▶입소자수 12명 이상 : 가산점수 인정범위 14.8점 이하
--------------------------------------------------------------

제56조제4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을
“주.야간보호기관”으로 한다.

■주.야간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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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 3명 : 1.2점 ▶30명 미만 - 4명 이상 : 2.4점
▶30명 이상 - 4명 : 1.2점 ▶50명 미만 - 5명 이상 : 2.4점
▶50명 이상 - 5명 : 1.2점 ▶70명 미만 - 6명 이상 : 2.4점
▶70명 이상 - 6명 : 1.2점 ▶90명 미만 - 7명 이상 : 2.4점
▶90명 이상 - 7명 : 1.2점 ▶120명 미만 - 8명 이상 : 2.4점, 9명 이상 : 3.6점
▶120명 이상 - 8명 : 1.2점 ▶120명 미만 - 9명 이상 : 2.4점, 10명 이상 : 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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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제44조제1항제1호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제외)의 입소자 수가 감소하여 전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한다.
1.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된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의 가산 점수를 산정한다.
단, 가산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수는 전월 대비 감소한 의무배치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2.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연간 6회의 범위 내에서 해당 월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실간 이동으로 일반실의 입소자 수가 감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제공되는”을 “맞춤형 프로그램을 2회 이상 제공하는 주에는”으로,
“종류는 매주 최소”를 “종류가 최소”로 한다.

제66조제4항 중 “2.5명당”을 “2.3명당”으로 한다.

제68조제3호 중 “주ㆍ야간보호기관은”을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각 실별로 가입한 경우”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사회복지사 등이”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로, “수행한”을 “수행하거나
제57조제4항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관리 업무에 대하여 제5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의2를 삭제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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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사-1)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 47,330원, 장기요양 3등급 : 43,700원, 장기요양 4등급 : 41,700원
장기요양 5등급 : 39,700원, 인지지원 등급 : 3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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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사-2)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 63,490원, 장기요양 3등급 : 58,600원, 장기요양 4등급 : 56,620원
장기요양 5등급 : 54,590원, 인지지원 등급 : 54,590원
----------------------------------------------------------------------------------
▶분류번호 (사-3)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 78,990원, 장기요양 3등급 : 72,900원, 장기요양 4등급 : 70,930원
장기요양 5등급 : 68,900원, 인지지원 등급 : 68,900원
----------------------------------------------------------------------------------
▶분류번호 (사-4)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장기요양 2등급 : 87,020원, 장기요양 3등급 : 80,380원, 장기요양 4등급 : 78,340원
장기요양 5등급 : 76,340원, 인지지원 등급 : 68,900원
----------------------------------------------------------------------------------
▶분류번호 (사-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2등급 : 93,280원, 장기요양 3등급 : 86,210원, 장기요양 4등급 : 84,190원
장기요양 5등급 : 82,190원, 인지지원 등급 : 68,900원
----------------------------------------------------------------------------------

----------------------------------------------------------------------------------
▶분류번호 (아-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2등급 (가형) 94,220원, (나형) 84,800원
장기요양 3등급∼5등급 (가형) 86,880원, (나형) 78,180원
----------------------------------------------------------------------------------
▶분류번호 (아-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 83,360원
장기요양 3등급∼5등급 : 76,860원
----------------------------------------------------------------------------------

제78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25,930원”을 “29,220원”으로,
“22,570원”을 “26,51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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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자-1) 의사소견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61,04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58,970원
--------------------------------------------------------------
▶분류번호 (자-2) 방문간호지시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22,68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70,03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6,09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3,140원
--------------------------------------------------------------

제79조 중 “229,070원”을 “233,4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건비 지출비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닌다.

제3조(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적용례) 제38조의2에 따른 지원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특장차량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에 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시행 전에 제공된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에 관하여는
제64조,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6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3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시행 전에 제공된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에 관하여는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5호(2024.12.31.) 기준]
2025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급여비용산정방법 Q&A
2025.01.28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2024-295호(2024. 12. 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요양기준실-제2024-2호(2024. 12. 31.)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 및 세부사항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 Q&A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 세부사항,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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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사항 ◈◈

●2025년도 급여비용 인상 - 전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

<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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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 3.93% ▶노인요양시설 : (2.1:1) 7.37%, (2.3:1) 2.12%
▶공생 :2.07% ▶주.야간 : 2.12% ▶단기보호 : 2.08%
▶방문요양 : 1.89% ▶방문목욕 : 2.14% ▶방문간호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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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025년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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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월 한도액 2,306,400원 ▶2등급 월 한도액 2,083,400원 ▶3등급 월 한도액 1,485,700원
-----------------------------+-----------------------------+-------------------------------
▶4등급 월 한도액 1,370,600원 ▶5등급 월 한도액 1,177,000원 ▶인지지원 월 한도액 657,400원
-----------------------------+-----------------------------+-------------------------------

●2025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2025년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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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출비율 (2024년도) - 61.1%, (2025년도)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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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출비율 (2024년도) - 65.4%, (2025년도) - 65.1%
---------------------------------------------------------------------------------------
▶주.야간 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출비율 (2024년도) - 48.7%, (2025년도) - 48.5%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출비율 (2024년도) - 59.0%, (2025년도) - 58.8%
---------------------------------------------------------------------------------------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출비율 (2024년도) - 86.6%, (2025년도) - 86.6%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출비율 (2024년도) - 49.8%, (2025년도) - 49.6%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인건비 지출비율 (2024년도) - 60.4%, (2025년도) - 60.1%
---------------------------------------------------------------------------------------

●중증(1.2등급) 수급자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조정
- (기존) 20% 추가 산정 → (변경) 10% 추가 산정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신설
- 특장차량을 보유하고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송영서비스를 지원하는
주.야간보호기관에 월 17만원 지원(2025.01.01.~2027.12.31, 최대 36개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3:1 → 2.1:1로 강화
- 기준 수가(2.1:1)와 한시 수가(2.3:1)를 인정하는 이중수가체계 운영(~2026년)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정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2.3:1→2.1:1)에 따라
ㅇ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미 산정
ㅇ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범위 조정 및 추가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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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 2014.12.31 >
▶ 5명 미만 : 1.4점 이하 ▶ 5명 이상 10명 미만 : 2.6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 4.0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 6.4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 8.8점 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 10.0점 이하
▶80명 이상 90명 미만 : 11.2점 이하 ▶90명 이상 120명 미만 : 13.6점 이하
▶120명 이상 : 14.8점 이하
---------------------------------------------------------------------------------------
< After 2025.01.01 ~ >
▶10명 미만 : 1.4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 2.6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 4.0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 5.2점 이하
▶70명 이상 90명 미만 : 6.6점 이하 ▶90명 이상 : 7.8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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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신설
- (대상) 2.1:1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노인요양시설
- (기준) 입소자 수 감소로 전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기관
- (가산) 1인당 1.3점(인정범위 외 산정), 연간 6회 내
- (기간) 2025.01.01.~ 2026.12.31.

●주.야간보호기관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 신설
- (대상) 주.야간보호기관(급식위탁기관 제외)
- (기준)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1명 이상 추가 배치
- (가산) 인원수와 관계없이 기관당 1명 1.2점 산정(인정범위 외 산정)

●입소형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종사자 가입 기준 명확화
- (직종)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기준) 해당일에 근무하는 종사자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감액 기준 강화 및 예외조항 신설
- (감액기준) ①요양보호사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급여관리 업무를 50% 미만 수행한 경우,
②고시 제57조제4항(3개월 연속 급여관리 누락)을 위반한 경우
- (예외조항) 고시 제57조제3항 준용

●세부사항 제12조 근무시간 인정기준 확대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근무시간 인정 대상 확대)
ㅇ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경우 신고 직종과 관계없이 근무시간 인정
- (종사자 교육 근무시간 인정 확대)
ㅇ(주관기관) 공단,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추가
ㅇ(교육내용) 기존장기요양 직무관련 교육→확대장기요양 종사자대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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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관련 Q&A ◈◈

■제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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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 제공 120분 미만 제공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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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고시 제19조제13항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써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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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2등급 수급자로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영역’의 증상유무 ‘있다’ 란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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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네. 가능합니다. 개정된 고시 제27조제3항에 따라 1.2등급 수급자는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영역’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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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하여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시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1회로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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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네. 그렇습니다. 고시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11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경우 1회로 산정하며,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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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한 가정 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3등급, 4등급 부부 수급자입니다.
요양보호사 1인이 방문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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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네. 가능합니다. 동일 가정에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에 대해서는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 시간대에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고시 제1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 시간대에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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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해당 월에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달에 복귀하여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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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세부사항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기관 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월은 근무기간에 산정하지는 않으며 복귀한 달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4조의3

■주.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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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시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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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1~5등급 수급자는 20% 이내에서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가능하였으나,
- 2025년 1월 1일부터 1.2등급 수급자는 10%까지 추가 산정할 수 있으며,
3.4.5등급 수급자는 기존과 같이 월 한도액을 20%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이용량 확대를 위해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여 전년 대비 1등급 236,500원(11.43%↑), 2등급 213,800원(11.44%↑) 인상되었으며,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으로 인해 추가 산정된 월 한도액이 시설급여 이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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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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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2025년 1월 1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이 시?군?구에 신고된 특장 차량(휠체어 이동 기능 탑재)을
이용하여 1.2등급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제공한 경우 기관 당 월 170,000원의
한시적 지원금(최대 36개월)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한시적 지원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군.구에 특장차량을 신고한 기관에 한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 신고 기관은 지급기한이 일몰되어 지급이 불가합니다.
-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군?구에 특장차량을 신고하고 2028년 1월 이후에 특장차량을 이용하여
1.2등급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최초 급여제공 월부터 36개월간 지급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4조의2,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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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주.야간보호기관의 특장차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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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주.야간보호기관의 차량 신고 절차와 동일하며, 신고된 차량장비현황 중
[개조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차량가 + 개조비용)] 항목이 모두 입력된 경우에 한하여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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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한시적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 해당 월에 1.2등급 수급자에게
송영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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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해당 월에는 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으며, 해당 월은 최대 산정 가능기간인
36개월(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에는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지원금을 산정한 기관이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1.2등급 수급자에게 송영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원금은 2027년 12월까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4조의2,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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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한시적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 더 이상 특장차량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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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아니오.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은 특장 차량을 이용하여
1.2등급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므로 특장 차량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급여를 제공한 해당 월에는 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4조의2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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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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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 이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은 반드시 ‘입소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아 운영 중인 기관은 한시적으로(~2026년 12월 31일)
‘입소자 2.3명당 1명’을 배치하여도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변경은 노인요양시설에 적용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등 다른 급여유형은 변동이 없습니다.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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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을 폐업하고 2025년 1월 1일자로 다시 개설하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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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2025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적용되므로, 폐업 후 2025년 1월 1일 이후 재개설된 경우 강화된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은 고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이 산정되고,
2.1:1 배치기준 미충족 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산정됩니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고시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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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이 2.1:1 이상 수가와 2.1:1 미만 수가로 나누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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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면서,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강화된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급여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 다만, 2.1:1 배치기준 준수가 어려운 기관(2.3:1)에 감액을 적용하는 대신 수가를 차등화하여
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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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이 매달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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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가와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다만,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2.3:1 배치가 인정되면서,
월별 배치수준에 따라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ㅇ1등급 (일 급여비용)90,450원-(월 급여비용 30일기준)2,713,500원-(본인부담금 20%)542,700원
ㅇ2등급 (일 급여비용)83,910원-(월 급여비용 30일기준)2,517,300원-(본인부담금 20%)503,460원
ㅇ3~5등급 (일 급여비용)79,240원-(월 급여비용 30일기준)2,377,200원-(본인부담금 20%)475,440원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인 시설
ㅇ1등급 (일 급여비용)86,030원-(월 급여비용 30일기준)2,580,900원-(본인부담금 20%)516,180원
ㅇ2등급 (일 급여비용)79,810원-(월 급여비용 30일기준)2,394,300원-(본인부담금 20%)478,860원
ㅇ3~5등급 (일 급여비용)75,360원-(월 급여비용 30일기준)2,260,800원-(본인부담금 20%)452,160원
※ 관련근거 : 고시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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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우리 기관이 고시 제44조제1항 중 어떤 수가를 산정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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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해당 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제1호의 수가를, 2.1명당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월 입소자 수 =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 ÷ 급여제공일수

◎ 예를 들어, 2025년 1월 입소자 수가 30명인 노인요양시설은 2.1:1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를 14명* 배치 시 제1호 수가를, 2.3:1 기준인 13명** 배치 시 제2호 수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 요양보호사를 13명 미만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인력배치기준위반에 따른 감액이 산정됩니다.
* 14명(의무배치인원) = 30명(입소자수) ÷ 2.1(배치기준) = 14.3명
** 13명(의무배치인원) = 30명(입소자수) ÷ 2.3(배치기준) = 13명
※ 관련근거 : 고시 제44조제1항,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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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입소자가 22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10명이면 어떤 수가가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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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 입소자 수가 22명인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2.1:1 기준으로 배치할 경우와 2.3:1 기준으로
배치할 경우 모두 10명을 의무배치 하여야 합니다.
※ 의무배치인원 계산 : ① (2.1:1) 입소자 22명 ÷ 2.1 = 10.4명 ≒ 10명
② (2.3:1) 입소자 22명 ÷ 2.3 = 9.5명 ≒ 10명

◎ 해당 기관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으므로 고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관에서 제1호 또는 제2호 수가를 선택하여 청구한 급여비용이 지급 완료된 이후에는
이미 산정된 수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44조제1항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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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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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7)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실시기관이 발급한 이수증을 이수한 날에 근무 중(인력신고기준)이던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수증 원본 또는 부본을 청구 관련 자료로
보관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5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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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노인요양시설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가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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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 2025년 1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2.3:1→2.1:1)이 강화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더 이상 산정되지 않습니다.
- 그 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변경 없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의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유지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5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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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노인요양시설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범위가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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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9)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가산점수가 미산정 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①입소자 수 규모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제56조제2항)가 조정되고,
②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산정(제56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의 가산점수 인정범위 및 추가산정은
변경 없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5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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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2.3:1 수가로 청구하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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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아닙니다.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모든 노인요양시설에서 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된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범위 및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인원수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산정 제외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2.1:1 이상 수가로 청구한 기관에 한하여 산정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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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입소자 수가 2025년 2월 46명에서 3월 45명, 4월 44명으로 감소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 한시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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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2.1:1 이상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입소자 수 감소로
의무배치인력이 감소한 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므로,
- 2025년 3월 전월 대비 의무배치인력 감소로 초과 배치된 1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5년 4월에는 수급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의무배치인원 수는 동일하므로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구분 |요양사배치|수급자|의무배치|배치인원|한시가산|
+-----------------------+------+--------+--------+--------+
| 2025년 2월 | 2.1:1 | 46명 | 22명 | 22명 | - |
+------------+----------+------+--------+--------+--------+
| 2025년 3월 | 2.1:1 | 45명 | 21명 | 22명 | 적용 |
+------------+----------+------+--------+--------+--------+
| 2025년 4월 | 2.1:1 | 45명 | 22명 | 22명 | 미적용 |
+------------+----------+------+--------+--------+--------+
※ 관련근거 : 고시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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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기준이 충족된다면
2025년 1월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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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네. 2025년 1월에 2.1:1 이상 수가를 산정하고, 전월(2024년 12월) 대비 입소자 수 감소로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의무배치인원 한도 내에서 연간 6회까지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6조의2


■주.야간보호기관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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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조리원 2명을 배치하고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입니다.
2025년부터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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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 네, 가능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의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이 의무배치인력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배치하였다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기관 당 1명, 1.2점의 가산점수(인정범위 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급식 위탁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5조, 제56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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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입소형 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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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 입소형 기관은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종사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실제 근무하는 전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만약,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0조, 제68조, 세부사항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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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을 같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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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 기관의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미가입이 발생한다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 다만, 수급자를 기준으로 각 실별로 가입한 경우 미가입이 발생한다면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있는 해당 실 수급자에 한하여 감액을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0조, 제68조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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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한 주에 1회만 실시하였다면 프로그램 종류를 1가지만 제공해도
가산이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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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6) 네. 가능합니다.
- 다만, 맞춤형 프로그램을 2회 이상 제공하는 주에 프로그램 종류는 최소 2가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62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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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1일부터 27일까지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하여 28일부터 30일까지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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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7)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여 다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월에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7조, 제6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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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방문요양(10명), 방문목욕(40명) 총 50명에 대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받고 있는 기관은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대상 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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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 아닙니다.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대상은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의무배치 하여야 하는 방문요양 기관이므로 해당 기관은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6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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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매월 50%이상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감액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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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 2025년부터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기준이 강화되어 매월 가족요양 수급자 수의 50% 이상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특정 가족요양 수급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예. 2025년 3~5월)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누락하였다면 해당 월(예. 2025년 5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69조의2

■세부사항 제12조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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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 대표자인 시설장으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직종 변경하여
2024년 1월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대표자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16일부터 다시 대표자인 시설장으로 근무했을 경우 대표자인 시설장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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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대표자인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제60조를 준용하되,
직종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최종 신고수리일자(2024년 3월 16일)를 기준으로 계속 근무 기간을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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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병가를 3일 동안 사용하려고 하는데 3일에 대해 약 처방이 명시된 처방전을 제출해도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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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은 진료를 받은 해당 일의 병가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일 외에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병가 일자별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병가 사용일에 적용되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 7일 이상 연속적인 병가는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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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감염관리예방 관련 집합교육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인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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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 인정 가능합니다. 2025년 1월부터 공단,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였을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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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국장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했을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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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 네, 가능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집합교육이 아닌 녹화형 사이버 교육에 참여했다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1)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5호(2024. 12. 31.) 기준]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관련 주요사항 안내
2024.08.16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관련 주요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가. 보수교육 대상 등 …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24년도 교육 대상자: 출생년도가 짝수인 요양보호사 … 홀수연도는 `25년 교육 대상

- 면제자: 자격시험 합격한 지 2년 이내 인자(합격증빙자료 장기요양기관 보관)
※`22년 합격자: `24년 면제, `23년 합격자:`24, `25년 면제, `24년 합격자:`25, `26년 면제

나. ’24년 보수교육 이수자 방문형(방문요양, 목욕) 재가기관 비용 청구
이수월 다다음달(4월 이수자→ 6월 비용청구)
※(반려대상) 5월 이수자 → 6월 청구 시 청구반려, 7월 청구가능

다. 보수교육 근무시간 인정 여부: 고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 붙임참조

라. ’23년 시범운영 보수교육 이수자의 방문형(방문요양, 목욕) 재가기관 비용청구 … 하반기 문서 안내예정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주요사항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기관 기관장님께서는 꼭! 숙지하셔서 관리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분들은 일정을 확인하시고 꼭 수료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6
2024년 분당사랑재가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2024.01.10
23년 대비 비교해서 등급별 급여 변동을 확인하세여~~~
★12월 안내공지 사항
2023.12.08
1. 어르신 독감무료예방접종시기 확인하여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2. 법정의무교육 수료증 제출 및 미수강자는 조속히 교육이수 바랍니다.

3. 태그 전송율 향상 및 정확한 근무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정 등록된 시간을 벗어나면 사유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의 경우 종료 태그를 못 찍으셨으면 다시 찍으셔도 좋고
일반요양의 경우 안 찍는 것보다 시작(출근), 종료(퇴근) 중 한 가지라도 찍는
것이 좋습니다.

3. 태그전송 시 특이사항 작성 - 주2회이상, 실질적인내용 사실적으로 작성
- 시간변경, 서비스 종류 변경 등 사유발생 시 반드시 특이사항에 사유 작성
- 태그 전송시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에 서비스내용 체크
- 상태변화기록지에 어르신 신체,감정,상태 등을 기록해야 하나 요양선생님이
실시한 내용만 기록하면 안됨( 국, 반찬 만듬 등)
- 공휴일(토요일 포함)근무 시에도 특이사항에 사유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첨부해 드립니다.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사무실 방역
2020.06.04
코로나 19예방을 위해 5월 28일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도움을 받아 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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