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과 침해
① 인권 정의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인권침해의 정의
인권 침해는 인권 침해 행위와 차별 행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인권 침해” 란 제1호에 따른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와 차별 행위를 말한다.
“차별 행위” 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 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 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인권 침해 행위 및 차별 행위 유형(예시)
인권 침해
행위
?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원치 않는 간섭
? 업무 외 개인적인 업무 처리 요구하기
? 원하지 않는 수강 과목, 실습, 논문이나 연구 주제 등의 선택 강요하기
? 집단 따돌림, 일방적인 배제, 소외 등 고립시키는 행위
차별 행위
? 출신 지역을 이유로 소모임 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 제약 강요 등의 차별적 대우
? 육아 휴직으로 인한 승진이나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
? 출신 학교를 이유로 연구에서 은근히 배제 시키기
? 인종, 출신, 성별, 나이, 신체적 특징, 장애, 성 정체성 등으로 인한 차별
2) 성희롱 · 성폭력
① 성희롱 · 성폭력의 정의
“성희롱”이라 함은 성폭력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성희롱 · 성폭력 유형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성희롱
강간 추행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