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아로마요양원과 아로마재가노인복지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
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
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
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
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
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
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또
는 해지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
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
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가 사망한 때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 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급여비용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요양원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8%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등급 외의 자는 이용하지 못 한다.
2023년도 방문요양 장기요양 수가산정표 및 본인부담금 금액
비용산정 본인부담금
3시간이상~6시간미만 구분 수가 일반(15%) 경감(9%) 경감(6%) 수급자(0)
30분 15,340 2,315 1,389 926 0
60분 22,380 3,357 2,014 1,343 0
90분 30,170 4,526 2,715 1,810 0
120분 38,390 5,726 3,455 2,303 0
150분 44,770 6,716 4,029 2,686 0
180분 50,400 7,560 4,536 3,024 0
210분 56,170 8,426 5,055 3,370 0
240분 61,950 9,293 5,576 3,717 0
2023년도 주간보호 장기요양 수가산정표 및 본인부담금 금액
시간 등급 수가 일반(15%) 경감(9%) 경감6%) 수급자(0)
3시간 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38,630 5,795 3,477 2,318 0
2등급 35,760 5,364 3,218 2,146 0
3등급 33,010 4,952 2,971 1,981 0
4등급 31,510 4,727 2,836 1,891 0
5등급 30,000 4,500 2,700 1,800 0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2,700 1,800 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7 4,660 3,107 0
2등급 47,960 7,194 4,316 2,878 0
3등급 44,270 6,641 3,984 2,656 0
4등급 42,770 6,416 3,849 2,566 0
5등급 41,240 6,186 3,712 2,474 0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3,712 2,474 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7 4,660 3,107 0
2등급 47,960 7,194 4,316 2,878 0
3등급 44,270 6,641 3,984 2,656 0
4등급 42,770 6,416 3,849 2,566 0
5등급 41,240 6,186 3,712 2,474 0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3,712 2,474 0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1등급 70,950 10,643 6,386 4,257 0
2등급 65,720 9,858 5,915 3,943 0
3등급 60,720 9,108 5,465 3,643 0
4등급 59,190 8,879 5,327 3,551 0
5등급 57,690 8,654 5,192 3,461 0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4,685 3,123 0
13시간 초과 1등급 76,080 11,412 6,847 4,565 0
2등급 70,480 10,572 6,343 4,229 0
3등급 65,110 9,767 5,860 3,907 0
4등급 63,600 9,540 5,724 3,816 0
5등급 62,100 9,315 5,589 3,726 0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4,685 3,123 0
2. 비급여비
① 식 비 : 1식 2,500원
- 이용료 납부방법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 및 이용이 확정될 때에는 이용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비용(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산정하여
보 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20일까지 전월
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아로마재가노인복지센터 농협은행(351-0392-1199-53)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8. 기타 여가지원 및 임종지원서비스
②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