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및 목적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
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년도별 별도 산정)
가-1 30분 이상 11,810
가-2 60분 이상 18,130
가-3 90분 이상 24,310
가-4 120분 이상 30,690
가-5 150분 이상 34,880
가-6 180분 이상 38,560
가-7 210분 이상 41,950
가-8 240분 이상 45,090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가.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나.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요양의 급여는 신체활동지원(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등을 포함한다.
3. 재가 급여 월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1. 본인부담금: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률을 곱하여 산정)은 서비스이용자로부터 수령
-일반대상자:15% -경감대상자:7.5%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세부기준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요양,주간보호)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
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