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재가복지센터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의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하거나 변경계약서(변경확인서,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동의를 받는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④ 방문요양의 수가표는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의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가 있다.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신변의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니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는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 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 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 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 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노인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전문성을 더한 방문 서비스, 전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완료
보호자님, 저희 센터를 믿고 어르신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최근 저희 어울림재가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전원이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교육 내용: 최신 치매 케어 기술, 어르신과의 의사소통법, 응급상황 대처 및 안전 관리
2. 센터의 약속: 방문요양은 어르신과 1:1로 만나는 서비스인 만큼,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받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음을 돌보고, 하루를 지켜주는 곳
어르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가족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어울림재가복지센터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함께 살아가는 일상’ 그 자체입니다.어르신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그분들이 걸어온 삶의 이야기에 마음을 맞추며하루하루 따뜻한 돌봄을 이어갑니다.
* 우리는 이렇게 돌봅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어르신의 마음을 살핍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존중받는 돌봄을 약속드립니다.
익숙한 목소리, 따뜻한 손길로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곁을 지킵니다.
보호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진심이 담긴 소통을 이어갑니다.
* 우리의 바람
어르신들이 이곳에서“아, 참 편안하다”“여기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라고 느끼는 것.그 한마디가 우리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 함께 걸어가는 길
저희 어울림재가복지센터는어르신의 남은 날들이 더 따뜻해지고, 더 의미 있게 채워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마음으로 돌보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진심으로 보살피는 집,그곳이 바로 어울림재가복지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울림재가복지센터입니다.
언제나 어르신과 가족분들의 안정적 돌봄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최신 제도 개선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실제 서비스 이용이나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대폭 연장 (2025년 6월 시행)
기존 갱신 주기(2년) → 1등급: 5년, 2~4등급: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수급자나 보호자분들은 개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며, 변경된 유효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정부24, 우편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및 급여 수가 인상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한 0.9182%**로 결정되어 보험료 인상 없이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가 평균 3.93% 인상되었으며, 특히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에 따른 수가 인상도 포함되었습니다.
재가서비스의 월도 재가급여 한도액도 등급별로 최대 약 236,500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 및 가족휴가제도 확대 (2025년 시행)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이하 대상자를 중심으로 본인부담 감경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와 횟수가 증가하여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4.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통합 연계 서비스 모색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의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돌봄·요양·재활이 통합된 환자 중심 서비스 체계, AI·로봇 등 기술 활용 돌봄모델 도입, 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5. 참고 정보
등급 갱신 유효기간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정부24.
본인부담 감경 문의: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차수 치매전문교육일정입니다.

치매교육 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