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이용계약
제09조 (계약목적) 수급자(보호자)와 센터간의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수급자 혹은 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 표 현이 불가능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 부담금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1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를 할 수 있다.
제12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 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수급자소유의 물품 및 재산의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제13조 (이용료)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 준으로 급여종별에 따른 등급별 한도액과 급여제공일수 및 시간으로 산정한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2,512,900원 / 2등급:2,331,200원 / 3등급:1,528,200원 / 4등급:1,409,700원 / 5등급: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676,320원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41,820원 38,720원 35,740원 34,120원 32,490원 32,490원
6시간 이상 56,060원 51,930원 47,940원 46,300원 44,650원 44,650원
8시간 이상 69,730원 64,590원 59,640원 58,010원 56,360원 56,360원
10시간 이상 76,820원 71,160원 65,750원 64,090원 62,460원 56,360원
13시간 이상 82,370원 76,310원 70,500원 68,860원 67,240원 56,360원
②본인부담금
1.일반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15%
2.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3.경감수급자(6%)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 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 정기준 이하인자
4.경감수급자(9%)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 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 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 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
1.공통사항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의 금 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주간보호 급여
- 식대비 : 1식사당 1,500원
- 간식비 : 1일(2회)당 1,000원
- 특정 수급자에게만 소요되는 물품의 구입비용 중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된 비용
④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 비용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 수급자의 등급 변경으로 인한 월 한도액 증, 감소로 발생되는 이용금액의 변경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기존계획 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용금액의 변경
- 장기요양급여수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용금액 증, 감소
2.변경방법 및 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 센터는 수급자에게 변경되는 관련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 자에게 고지하고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용횟수 및 시간을 변경 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 제도의 변동(장기요양급여수가 변경 등) 및 등급변경으로 인한 이용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일전에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수 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서비스 수급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기타 이계획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②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