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
제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첨부 1] 재가급여의 월한도액(원)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1,173,200
5등급1,007,200
본인부담금 내역 : 0 %, 6 %, 9 %, 15 %
[첨부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단위 원)
30분 이상 : 14,530
150분 이상 : 42,930
60분 이상 :22,310
180분 이상 :47,460
90분 이상 :29,920
210분 이상 :51,630
120분 이상 :37,780
240분 이상 :55,490
[첨부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77,470원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67,150원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 41,930원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