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재가요양센터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계약 목적: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 요양 목표 및 장기 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하여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 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 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2. 절 차
- 장기 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3. 계약 기간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 장기 요양 인증서 유효 기간 준수
4. 계약서 작성
- 계약서 내에 서비스 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자 : 부담 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 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 한다.
5. 등급 별 월 한도 액
- 1등급 : 2,512,900원
- 2등급 : 2,331,200원
- 3등급 : 1,528,200원
- 4등급 : 1,409,700원
- 5등급 : 1,208,900원
- 인지 지원 등급 : 해당 없음 (주간 보호에 해당)
6. 방문 요양 급여 비용 : 방문 당 (본인 부담금 : 15% 기준)
- 60분 이상 : 25,320원(3,790원)
- 90분 이상 : 34,120원(5,110원)
- 120분 이상 : 43,430원(6,510원)
- 150분 이상 : 50,640원(7,590원)
- 180분 이상 : 57,020원(8,550원)
- 210분 이상 : 63,530원(9,520원)
- 240분 이상 : 70,080원(10,510원)
* 1회 방문 당 시간 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 가능 (필요 시 1,2등급 8회/월 사용 가능)
*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필요 시 1일 270분 이상 4회/월 사용 가능)
* 5등급 : 1일 2~3시간 사용 (인지 능력 향상 : 1시간, 잔존 능력 향상:1~2시간)
* 공휴일 이용 시 별도의 가산 금(50%)이 부가 된다 ( 일요일은 30%가산)
7. 방문 목욕 급여 비용 : 방문 당 (본인 부담금 : 15% 기준)
-목욕 차(차량) : 88,990(13,340)
-목욕 차(가정) : 80,230(12,030)
-차량 미 이용 60분 이상 : 50,100(7,510)
8.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 상황으로 병원 입원 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9.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 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제
- 계약 효력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 유효 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 해제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 “유효 기간(만료)”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제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통고한 때, 단, 해제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 기타 부분은 따뜻한재가요양센터의 운영 규정에 준한다.
11. 서비스 내용
- 신체 활동 지원
- 인지 활동 지원
- 인지 관리 지원
- 정서 지원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12. 세부 내용은 따뜻한재가요양센터의 운영 규정을 열람할 수 있다.(센터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