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늘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센터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이용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 중,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기관의 의무
1. 센터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공단이 정한 수가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91%94%,
100%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 한 100% 중 85%,91%,94%,100%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 9%
의료급여 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계약 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타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