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 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마)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 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①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②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 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③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방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①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수급자(이용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 명세서를 발송한다.
③ 수급자(이용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급 수납을 한다.
④ 수급자(이용자)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아) 이용료 미납관리
①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② 미납금이 발생하면 공문, 문자 발송 등을 보내 미납금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이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④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는 현금이나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