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부터 인정서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월~금 08:30~16:30으로 한다. 다만, 이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며 수급자마다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③'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월~금 08:30~16:30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해 이용요일이나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이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갑'(또는'병')은 계약해지시 최서 1주일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의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제결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임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②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실비 수납기준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및 혐금으로 10일에 납부한다.
다만,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제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수급변동이 계약기간내에 변동 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4.기타'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 '갑'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위생,방범,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가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를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학세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화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 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④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