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해지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원, 시설전원 등
-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 야기 시
4.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있다.
- 센터로부터 매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7. 서비스 내용 및 이용대상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65세이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분
8.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6%, 9%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