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재가보호서비
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에서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
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재가센터와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3조(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
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
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 만료는 이용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센터에서
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
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을 행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
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5.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24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
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
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
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
의 7.5%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
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③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
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
여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④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021년도 기준)
⑤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3년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⑥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 1. 재가급여 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 적용, 본인부담금 15% 적용
2.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
인 경우 각 급여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급여 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
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
한다.
나. 위와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
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
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
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바.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바.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이용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26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
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급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
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 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
여수급권자는 50% 경감 - 식대 및 간식비 제외된다.
④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
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
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
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
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28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한
경우에는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