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376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9일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급여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1) 급여의 일반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함.2) 정원초과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급여비용 산정기준① 정원초과의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감산하는 등 감산비율을 세분화 함(당초 30% 감산→5~30% 단계별 감산)②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경우 직종별(요양보호사와 간호사․물리치료사), 결원비율 등에 따라 감산비율을 세분화 함3) 의료인력 가산 신설-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기준보다 많이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10%를 가산함4) 배상보험 미가입시 급여비용 산정기준① 재가급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 감산 ② 입소시설(단기보호, 주․야간보호 포함)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10% 감산5) 입소자 상태개선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기준-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의 상태가 개선(등급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입소시설(단기보호 제외)의 ‘180일 이상’ 요양급여로 인하여 수급자의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등급간 차액 범위내에서 급여비용 가산 지급6) 입소시설 입소 중 외박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요양시설과 단기보호의 산정일수를 동일하게 함7) 미신고 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방문요양 급여비용①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미신고 시설은 폐지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시설이므로 그 입소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불인정됨을 명시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은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 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불인정됨을 명시.8)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현재 말벗, 생활상담 등과 같은 정서지원은 급여제공시간의 1/3을 인정하고 있으나 산정기준을 단순화하여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인정9) 동거가족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불가10)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기준- 목욕 제공방법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방문당으로 보상하는 현행 기준을 세분화하여 개조차량을 이용한 가정내 목욕 제공 시 차량이용 급여비용의 90% 산정11)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설치-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 등 심의를 위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7층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8, 8577,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