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입소계약)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소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시설 이용을 통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체결한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내용 변경사항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계약 한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가. 월 이용료는 시설 내에서의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프로그램, 기타복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와 비급여 비용 합산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본 시설의 비급여 비용은 식사재료비 및 입소자 의료비용을 포함한다. 상급 침실에 대한 이용료는 1~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10만원의 이용료를 수납한다. 입소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별도 부담하도록 한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경은 없으며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 하며 세부적인 이용료에 대한 사항은 [별지 1]을 통해 확인 한다.
나. 입소계약에 따라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에는 입소자(보호자) 에게 이용료 납부를 고지한다. 고지한 이후에도 월 이용료 납부가 연체될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에 따라 처리한다.
다. 근무직원 가족 입소자의 비급여 비용 할인 : 효성복지재단 근무직원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입소할 경우 직원복리 차원으로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비용을 할인 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라.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카.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포함)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관하여 시설 통보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바.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사.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아. 계약의 해제
1) 입소 시 구비서류 및 입소신청내용이 허위사실 일 경우
2)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 생활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4)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보호자 요청에 따른 이용료 납부 연기 시 상호협의 되었을 경우 예외, 계약 해지 시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비용 모두 정산할 의무가 있다.)
5) 입소자 15일 이상 외박, 입원 등으로 장기공실이 예상 될 때
6)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운영과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7) 건강(병력, 복약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발생된 건강문제에 대한 책임은 시설에서 지지 않는다.)
8)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10) 위 계약해제 규정에 따라 시설에서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입소자 (보호자)는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퇴원 조치를 한다.
자. 퇴소
1)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퇴소 할 수 있으며,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력 등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 퇴소 시킬 수 있다.
3) 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4)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소 자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입소자(보호자)에게 통보 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입소자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시설 계좌로 지급한다.
7)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 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 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 여부를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7. 입소계약의 해석
가. 입소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나. 입소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