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요양원

2026년 노인장기요야급여비용 변경안내문

2025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안내

우리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 1장 총직
제2장 CCTV운영 및 관리
1.책임자 지정: 시설장
2.CCTV설치: 생활실 및 내 외부 총 24대
3.성능 및 촬영시간:FULL HD급(210만 화소), 24시간 상시 촬영, 정보기간은 60일,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1.사용 제한:임의조작, 카메라 회전 및 확대,녹음, 화상정보 처리제한: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만이 활용가능함.
2.화상정보 보호 조치, 보관 관리, 장비관리는 지정된 책인자 만이 활용,기록,유지,조치 할 수 있음.
제4장 보칙
1.사무 위탁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해야 함.
2.처리 시 알게 된 화상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 제1장 총칙만 첨부파일

2024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안내

2023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안내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금급여비용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8호(2020.12.21)의 규정에 의한 수가 변경 내용

2020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 안내

2019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내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인정서의 유효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년으로 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2) 계약 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계약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다(단, 연락이 안될 경우 제외)
- 표준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4) 입소자의 의무
- 시설 규칙을 잘 이행해야 한다.
-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각 1 통씩 보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 입소 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에 대한 사항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 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 입소 생활비를 3개월 이상 밀린 경우
-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