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 실행
2.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입소대상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가능한 분은 요양1-5등급
4.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옷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① 정서활동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② 의료지원 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투약 및 주사, 호흡기 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③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행동변화 대처, 응급상황 대처
④ 기능 평가 및 훈련서비스: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정신 기능 훈련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라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⑧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본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월 이용금액의 20%는 본인이 부담하며, 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는 비용부담액이 발생하지 않고 감경대상자, 의료급여자는 8~12%의 본인부담금 발생
1) 시설급여 비용(2025년 기준)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무료 + 비급여무료
② 감면대상 : 본인부담금 8~12% +비급여
③ 일 반 : 본인부담금 20%+비급여
2) 비급여 :
① 식재료비(식대+간식비)
②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 소요비용
③ 이미용비(자원봉사자가 아닌 경우)
④ 수급자 기호품 및 수급자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의약품비용
8. 계약의 해제 및 종료
1) 요양원의 계약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②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때
③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때
④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⑤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때
⑥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⑦ 기타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입소자의 계약 해제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퇴소신청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제가 되는 것으로 한다.
①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② 법적 부양의무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계약의 종료
①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② 요양원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