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1) 주야간보호센터의 이용자 최대 정원은 일반실 80명, 치매전담실 1실은 25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다만, 배상보험 가입 운용상황에 따라 정원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모집방법
1)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대하여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복지담당자의 추천, 이용자의 신청, 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직원 소개 및 기관의 발굴, 지역사회 광고, 전단지, 명함 등에 의하여 주로 방문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조사 파악을 통해 진행된다(오프라인).
2) 본 기관의 홈페이지(mrpcare.co.kr) 또는 장기요양보험공단포털사이트(http://longtermcare.com)의 장기요양기관 검색을 통한 홍보를 통해 진행된다.
3) 본 기관은 이용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등 불법, 편법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모집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법 상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
2)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자
6)「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자
7)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을 의뢰받은 자
8)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9)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4. 이용절차
■ 이용자가 이용신청 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이용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 신청접수: 이용신청, 초기상담 진행
□ 자격확인: 등급유무 확인, 급여유형 확인, 본인확인
□ 서류확인: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인정서, 본인부담율
□ 급여계약: 급여계획수립, 급여계약 등록
□ 급여제공: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장기요양인정 등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시, 본인 혹은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에 따른 재계약을 진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및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일상 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2)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하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요양 서비스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실비)으로 하며, 이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외래진료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 입금자는 기관에서 재무회계에 사용되는 통장으로 입금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의 경우 선납으로 할 수도 있다.
5) 이용자 및 보호자가 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담당 직원이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즉시 재무회계에 사용되는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이나 우편 발송, 전자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은 9% 또는 6%, 의료수급자는 6%이며 감경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 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가정 및 시설에서 "을"의 안전한 생활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③ 개인별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라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을 준수할 의무(급여제공 계획서)
⑤ 급여제공 중 이용자의 신병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9신고-보호자통보-기관에 보고할 의무
⑥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의무
⑦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질환정보의 누설금지 의무(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는 경우는 예외)
⑧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포함해 각종 이용상담 등으로 정보를 제공할 의무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준수의 의무
2)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계획과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서비스 계획과 내용 등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
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권리
⑥ 이용자가 생활하는 공간과 환경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요구할 권리
⑦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이용료 납부 전 이용료의 구성과 세부내용을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 범위 내의 급여이용(부당한 서비스내용 안내)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⑤ 보호자 및 이용자의 기본적 인적사항(연락처 포함)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⑥ 이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⑦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된 부분으로 인한 사고는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이용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이용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시설물 사용 중 파손에 관한 사항
① 요양보호사의 고의나 실수로 시설물 파손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책임소재는 요양보호사의 책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단, 서비스 도중 불가항력적으로 파손될 경우에는 기관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만약 서비스 진행중 이용자의 과실로 시설물 등이 파손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나 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1) 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지연하였을 경우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⑦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⑧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배회성, 폭력성이나 케어가 도저히 불가능한 성격상의 문제나 타인에게 막대한 불편과 위험을 주는 치매증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③ 이용자 사망 및 장기입원이 발생한 경우
④ 계약의 해지시 이용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서비스의 변경(종류, 시간, 횟수 등)에 따른 비용 변경은 장기요양 등급의 변화 및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이 변경될 때, 사전에 이용자(보호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도 동시에 진행된다.
4)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이용자의 질병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처치에 사용된 유치 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6)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7) 이용자나 보호자는 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8) 본인부담금 비용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한다.
9) 이용료 납부는 재무회계에 사용되는 수납지정 계좌로 입금토록 한다.
2.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 혹은 증대 등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②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제6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헙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지침(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서비스(분류표 참조)를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한다.
(1) 주야간보호
①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벌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시적으로 이용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이용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체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사회적응지원
- 기능회복훈련 지원(26년 개정, 추가)
- 정서지원
- 인지활동지원
- 여가활동지원
- 간호 및 작업치료 지원
④ 5등급 이용자 및 인지지원등급 이용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시간
-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 월~금 07:30 ~ 19:00
- 토 08:00 ~ 18:0
- 공휴일 운영 08:00 ~ 18:00
※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의 요청과 기관의 사정 등으로 일요일 운영을 할 수도 있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①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및유지증진
-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준비, 교재 또는 교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이용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 인지관리지원: 관찰을 통한 행동변화 대처
- 정서지원: 말벗 및 격려, 위로, 기타 생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 가사및일상생활지원: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장보기, 생활환경 관리
-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병원), 산책동행(도움), 일상업무대행
② 방문목욕
-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등 2인이1조가 되어 각 서비스 별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함
※ 방문목욕서비스는 가정내 욕조 시설로 입욕 또는 이동식 욕조사용에 의한 입욕. 요양보호사 2인1조 목욕서비스가 원칙
③ 방문간호
- 방문간호서비스: 관찰 및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 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밖의 처치, 의사 진료보조
2) 장기요양서비스는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고, 공단에 통보한 후 계획서를 보관하며 서비스를 제공한 후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급여내용을 RFID 특이사항란에 적거나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신청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
5) 방문재가 서비스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방문재가 서비스의 경우 다음 항목의 경우에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제외한다.
① 이용자 본인과 관련되지 않는 이용자 가족이 해야 할 가사일(예, 가족들의 세탁이나 반찬만들기 등)
② 이용자 본인 혹은 그 가족이 해야 할 생계와 관련된 일 등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에 어긋나는 행위(텃밭가꾸기, 농사일 등)
2. 비용 부담의 방법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와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여 장기요양명세서를 이용자(보호자)에게 SNS 등을 통해 발송하며, 방문재가의 경우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여 장기요양급여명세서는 가급적 10일 전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사회복지사 모니터링 시 전달한다.
5) 본인부담금은 발송한 당월 말일까지 기관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의료서비스 절차
1)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3)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4) 시설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설장은 필요에 따라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이용자에 대한 건강상담 및 진료를 수행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시 처리절차
1) 상태변화 등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시 직원은 응급상황대응지침에 의해 행동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의사 지시를 우선순위로 둔다.
2)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기관의 요양보호사 혹은 간호인력 등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 후 현장으로 복귀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5.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시 처리절차
1) 서비스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이용 이용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하나 가족 등 보호자가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본인 혹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4) 방문재가의 경우, 병원진료를 위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우선적으로 기관에서 이동 차량을 제공할 수도 있다.
6. 특별보호
1) 기관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때에도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