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재가복지센터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
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
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신청접수→② 사전방문→③ 사정회의→④ 서비스 계약체결→⑤ 서비스 제공→⑥ 사후 관리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
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③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
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
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여 서비스 제공
⑥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 등급 판정 절차 >

인정신청 - > 인정조사 -> 등급판정 -> 결과통보 -> 급여이용
<신청인>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공단> <수급자>

* 227개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설치되어있으며, 위원장 1인(시·군·구청장 위축)과 의료인·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운영

○ (장기요양등급)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으로 구분, 등급에 따라 급여량 차등 지급

등급 심신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생생활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45점 미만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 (시설급여) 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이용

○ (재가급여)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4년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인지기능을 지원하는 용구

- 재가 수급자에 한정하여 연 160만원 내에서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경감
중위소득 50% 이하 : 60% 경감
중위소득 51~100% : 40%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