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노인복지센터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요양시설 : 7.37%
공동생활가정 : 2.07%
주야간보호 : 2.12%
단기보호 : 2.08%
방문요양 :2.72%
방문목욕 : 3.06%
방문간호 : 3.34%

※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2024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보험율 변경 보도자료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요양시설 : 3.04%
공동생활가정 : 3.24%
주야간보호 : 3.05%
단기보호 : 11.46%
방문요양 :2.72%
방문목욕 : 3.06%
방문간호 : 3.34%

※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참조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간식비, 기저귀 구입비용(실비), 병의원 이용요금(실비)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 첨부자료 참고하세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시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납부하신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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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에서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효자노인복지센터 사무실 061) 834- 0303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
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
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
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⑧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 제공 계획서에 따른 매월 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 본인 부담금액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당해년도 장기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
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나)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감경대상자 : 장기
요양급여비용의 6%, 9%

다) 비급여항목 : 식사재료비, 간식비, 병원진료비, 기저귀구입

②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항할 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때
4)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문의사항 전화 061) 834 - 0303

전송 061) 834-5003

이용료 등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항할 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
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때
4)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파킨슨, 진전(머리, 몸체, 팔다리를 떠는 것) 등？

●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제출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장기요양급여이용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
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
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
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장기요양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