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4등급
1,370,600
2등급
2,083,400
5등급
1,177,000
3등급
1,485,700
인지 지원 등급
657,400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방문 요양
(방문 당)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방문 목욕
(방문 당)
목욕차량(차량)이용
86,480
목욕차량 미 이용
48,690
목욕차량(가정)이용
77,970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바.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 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0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 또는 카드 결재를 한다.
아. 이용료 등 발생한 비용 반환
- 서비스 제공 일자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되어 반환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 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 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
2) 방문 목욕
-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 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 동행, 각종 정보 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 소통 도움 등
(5) 치매 관리 지원
- 행동 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힘뇌 체조, 인지훈련 워크북, 색칠하기, 기억회상, 일상생활 함께하기. 윷놀이, 퍼즐 등)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 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7) 방문 목욕
- 가정 방문 방문 목욕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