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메디칼

○ 제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서비스 중단안내
○ 일시 : '23.3.29.(수) 19:00 ~ '23.4.3.(월) 09:00
○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자료구축

1.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9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2.1.28)
* '22.1.31.로 기존 계약 종료 후 '22.2.1부터 변경된 수가 적용 후 계약입력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25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8년 12월 1일 부로 개정 및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변경 및 요실금팬티 급여개시 (12.1) 안내문 참조

최근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 등 복지용구 제도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인용보행기 급여 가능 개수 확대(2개)
- 판매가능일 (9.1.~), 추가 판매계약입력일(9.5, 수)
※ 9.1~ 9.4. 추가 판매계약건은 9.5(수) 이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요실금팬티 판매가능일('18.12월 예상)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나와있는 인정기간내에 수급자와 본기관과의 자율적 계약
2.계약목적: 1)보호자의 수발경감 2) 대상자의 건강회복으로 인한 삶의 질향상
3.월이용료 및그 밖의 비용 부담액
1)노인장기요양법상 이용 일수 및 본인부담률에 따라 차등 발생부담
2)서비스 한도 이상의 금액을 이용시 추가금액 전액 본인이 부담함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때 이를 제공할의무
*대상자의 월이용료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의 선정 의무
5.수급자의 권리의무,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하여 수급자는 서비스계약에 대해 변경및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업무상 이외의 서비스를 요구 할수 없는 의무

2017년 7월1일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품목별 사용 가능기간을 관리함으로써 노후·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설명
○ 대여계약 관련 전산처리 방법
○ 다빈도 Q&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