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회상요법학회 고바야시 간지 회장 : 일본의 치매 대응 현황
일본의 개호보험(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요양 등급(1~5)에 따라 월 16만~36만 엔 지급, 요양 서비스는 정해진 메뉴에 따라 사용. 서비스가 '식사·배설·위생' 등 기본 생존 기능 유지에 치중, 정서적·사회적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
등급이 높을수록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 일부 시설에서는 고령자를 하루 종일 TV 앞에 방치하거나 요양보호사와의 소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등급 악화를 유도, 고령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제도의 본질을 훼손,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양 난민' 현상도 심각(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치매 노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도 여러 한계에 직면, 단기 기억을 기준으로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지금의 방식은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를 차단하고 낙인 강화
치아, 청력, 시력, 근력, 영양, 기력 등 다양한 기능 저하를 조기에 파악해 개인 맞춤형 치매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치매를 획일적 질환이 아닌, 개인화된 노쇠로 접근하자는 제안이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이며, 치매는 대체로 발생 후 10년 내 사망에 이른다. 고 회장은 "치매가 70대에 발생할 경우, 체력과 기력이 남아 있어 주변 피해가 크다"며, 70대 초반부터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80대 이후 발생한 치매는 피해가 적은 편이다.
치매를 기억 상실로만 보지 말고, 고령자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지속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치매 당사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