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한누리한마음센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감염위험의 어려움에도 돌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에 대한 노력을 격려하고 처우개선을 도모하자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
- 2022.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2022. 3. 14. 사업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행정처분으로 자격이 정지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한정
◆ (지급방법) 본인 계좌 입금
※ 예금주 성명 불일치 및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지급일 지연

□ 관련: 요양보험운영과-5538(‘21.12.10.)『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소자 및 이용자 3차(부스터) 접종 독려 요청』

□ 내용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의 3차 접종이 ‘21.12.10. 현재 85.1%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서비스 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한 지역차원의 접종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입소자？이용자 중 미 접종자가 있어 감염 시 중중으로 이환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추가(3차) 접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접종대상

대상군 권장 접종간격 조기접종
60세 이상
요양시설 입소？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4개월 3개월

50대 연령층
우선접종직업군
- 노인방문 돌봄종사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지자체 사업)
- 노인요양시설 방역인력: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5개월 4개월
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등에서 채용한 방역업무
수행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용한 방역 관리 인력
얀센 백신 접종자, 면역 저하자 2개월 해당없음
※ (조기접종 가능 사유)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잔여백신 희망자 등

○예약방법
-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예약
- 예약일자 기준 2일 이후 날짜로 예약 가능(기존 14일 → 2일 변경)
※ 방문접종, 병원 예비명단, SNS 당일신속 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를 통해 당일예약？접종도 가능

장기요양 종사자의 권익과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등의 고충 해소가 필요한 경우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연락처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시설장은 상담대상에서 제외

◆ (고충상담) …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 2021. 12. 1.까지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매주 수요일(10:00-12:00)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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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받는 경우 공단 연계사실을 공인노무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을 원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연중)
？(상담내용)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전용전화) 고객센터 내 전용전화 ☎033-811-2282

？공인노무사 연계 전문상담
？(운영기간) ~’21년 12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 외 문자나 오픈채팅 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 보건복지부,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9.13)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13일(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어,

○ △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하였다.

-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 특히,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 아울러,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장마, 고온다습한 날씨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피부질환 감염병 중 하나인 옴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 관리요령을 첨부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의 집단감염 위험성이 계속되고 있어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를 요하오니, 첨부된 동영상을 참고하시어 감염예방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자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안내
○ 공모대상 : 공단직원, 일반국민(수급자·가족,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등)

○ 접수기간 : 2020.4.6.(월)~10.30.(금)

○ 공모주제 :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 및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분야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력 → 저장 → 접수

☞ (경로) 알림·자료실 > 홍보관 >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

○ 우수작 포상 : 공단 이사장 포상, 포상금 지급

- 대상(1명) 50만원, 최우수(4명) 30만원, 우수(10명) 1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내역 변동 가능

○ 결과발표 : 2020년 12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개별 안내

○ 문 의 : (033) 736-3613~5



◈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제출한 아이디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에는 포상내역이 변동 가능합니다.

○ 아이디어의 저작권, 표절시비 등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포상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모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권리는 공단에 귀속됩니다.

○ 공단 제안제도를 통해 제시되었던 아이디어는 중복응모 불가합니다.
(불수용 건 포함)

○ 응모 아이디어는 공모 시작일 이전 공단에서 시행되지 않아야 하며,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가 당선된 경우에는 추후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리처방(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본조 신설 2019.8.27.] … 2020.2.28. 시행
*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 보호자(대리수령자) :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