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탑) 재가노인복지센터

제17조.(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18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TOP(탑)재가노인복지센터의 사업 및 재정 등 모든 사항은 시설장의 결재를 득 한 후에 집행한다. 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장이 전결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0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22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6 장 이용료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③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④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제24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25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시설에서는 이용자(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의식주서비스와 각종 프로그램(간호, 재활, 운동, 신체·인지 기능회복, 사회적응활동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이용료 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동에 따라 개인 부담금액이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이미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필요에 의해서 특별히 요청한 경우 이미용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7 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26조.(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7조.(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28조.(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1. 식재료비
？2.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및 그 비용의 부담)
①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란,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중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 변화로 인해 통상적인 돌봄 범위를 초과하는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수급자의 이상행동, 혼란, 정서불안 등으로 추가 관찰 또는 별도 공간에서의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보호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귀가 지원이 어려운 경우
3. 보호자의 도착 지연이나 사전 통보 없는 미귀가 등으로 인해 기관 내 장시간 대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귀가 지원을 위한 별도 인력 또는 교통수단 마련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시설장이 판단하기에 안전 확보 또는 보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상황 발생 시, 기관은 수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자 또는 비상연락처에 신속히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보호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확보된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귀가 또는 후속 조치를 논의하며, 필요시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③ 특별 보호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 8 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제30조.(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① 수급자에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건강 상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수급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가. 일반적인 질병, 상해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의료기관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한다.
나. 수급자가 감염병 확진자이거나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설장은 해당 기관과 협약서를 작성하고,
진료범위, 비용, 응급 시 대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한다.
②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기관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즉시 119 또는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조치한다.
나. 응급처치 또는 의료기관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조치 내용 및 상황 경과를
‘응급상황기록지’ 또는 ‘의료기록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비상연락처에
즉시 통지한다.
다. 응급상황 종료 후, 치료 결과 및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안내한다.
③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기관 차량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관 차량을 이용하며,
필요시에는 119 또는 의료기관 이송 서비스를 의뢰한다.
나. 보호자 요청에 따른 병원 진료 시에도, 기관은 이동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다.
다. 진료 및 이동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며, 기관 차량을 이용한 경우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 9 장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제31조.(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32조.(배상책임 범위) 시설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급여제공인력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과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의무화 해야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①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제33조.(배상책임 면책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34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조 (계약기간)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월이용료)
1.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기타 부담액)
1.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준다.
3. 비급여 항목 (식사 간식 비용)
4.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 (계약기간)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월이용료)

1.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기타 부담액)

1.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준다.

3. 비급여 항목 (식사 간식 비용)

4.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 (계약기간)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월이용료)

1.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기타 부담액)

1.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준다.

3. 비급여 항목 (식사 간식 비용)

4.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 (계약기간)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월이용료)

1.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기타 부담액)

1.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준다.

3. 비급여 항목 (식사 간식 비용)

4.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더위와 하루아침에 성큼 다가와

하루 빨리 구매하였습니다~

센터 모델 선생님들 입니다~

4월 1일 새로운 얼굴들이 입사하였습니다.

**보호자님들께 올립니다!

1. 우리어르신듵 아침등원시(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은 더욱 ~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을 바라겠습니다!

2.센터내의 실내화 교체를 바랍니다!
단. 1년 이상자 어르신에 한하여 ~ (빨아도 더 이상 깨끗해지질 않네요~^^)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제법 선선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족 고유명절 추석이 벌써 다음 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탈없이 일없이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신잔치 초대장
09월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잔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9월 생신(주민등록상)을 맞으시는 어르신의 보호자분께서는
바쁘시겠지만 귀한 시간 내주시어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 아 래 ***********
일 시: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TOP(탑)재가노인복지센터
☎ (041)574-8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