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멸실 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때.
[출처]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일신우일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