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민의 건강과 복지가 다방면으로 더 좋아 집니다.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1. 생계급여 대상자는 많아지고 급여액은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생계급여액 증가
2. 차상위층에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대상 선정기준 완화(자동차 소득환산율 기준완화)
3.근로빈곤층에 있는 분들이 희망키움동장II에 가입하고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희망키움통장II가입기준 완화
-희망키움통장II유지기준 완화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높아지고,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1.가정 치료에서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휴대용 산호발생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 신설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지원 대상자 확대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액 인상
2. 사망 원인 1위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복지사각지대는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가 먼저찾아가 지원합니다.
1. 찾아가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늘어납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증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부지원 예산인상
-맞춤형 복지차량 확대
임신,출산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1.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과 대상 모두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기간 확대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2.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확대
-난임 시술 지원 강화
3.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됩니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다태아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어르신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사회보호망이 강화됩니다.
1. 노인복지법을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SOS노인학대 즉시 신고 의무자 확대
-노인학대 범죄전력자 대상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위반사실 공표
2.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장애인의 건강, 복지를지원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설치, 확대됩니다.
1.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높아집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2. 장애인 학대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설치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확대
3. 발달장애인 복지와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출범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출범
4.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합니다.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