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종류
1. 대여 제품 : 전동/수동 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등
2. 판매 제품 : 욕창예방방석, 지팡이, 미끄럼방지용품, 성인용보행기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2. 제1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3. 계약자와 사업체는 계약의 목적에 의거하여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4. 사업체는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한도액 초과분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5. 제 4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이용자는 서면 등으로 이용여부에 대한 내용 등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6. 이용자는 계약기간중 사망 또는 입원 등 중요한 신변 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상호 합의 처리한다.
7. 이용자는 사망.입원.입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사업체에 연락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 서비스는 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한 급여품목을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 제 1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ㄱ) 구입 방식 : 이용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ㄴ) 대여 방시 : 이용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3. 제 2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ㄱ) 구입 품목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성인용보행기
4) 경사로
5) 안전손잡이
6)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7) 간이변기
8) 지팡이
9) 욕창예방방석
10) 자세변환용구
11) 욕창예방매트리스
12) 요실금팬티
ㄴ) 대여 품목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욕창예방매트리스
4. 이용자는 고시에 정한 각 품목별 비용을 부담하여 그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ㄱ) 일반이용자 : 급여액의 15%
ㄴ) 감경이용자 : 급여액의 6% 또는 9%
ㄷ) 국민기초생활수급이용자 : 0%
5. 대여제품의 본인부담금 선납의 경우 해지의 조건 발생 시 잉여분은 환불한다.
6. 변동사항 발생 시 사업체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이중이용 대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