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본원과 수급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과의 양방간의 약정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 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의 목적
노인 복지법,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의거 중풍, 치매 등 질환 노인에게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입소보증금
입소 보증금은 받지 않는다.
4)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10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 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장기요양
보험급여
항 목
공단지원금
총액의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총액의 20%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경감 대상자는 50% 경감 될 수 있음
비급여
항 목
식사재료비
225,000원
7,500*30일=225,000원
간 식
30,000원
1,000*30=30,000원
상급침실이용료
기 타
※ 법정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면제받으면 시설과 입소자 모두 처벌됩니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의무
신원 인수인은 관련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가족 및 친인척으로 하고, 어르신에 대해 수발 및 보호 비용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으며, 퇴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르신에 대한 권리 등 일체의 사항을 본원과 협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1) 본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예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① 입주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② 입소 생활비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입소 생활비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 능력이 없으며,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④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본원의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 할 경우
⑦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주 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대리인)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을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7) 입소 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항
보증금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