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데이케어센터

제1조 시설의 이용규정

① (이용정원) 시설의 이용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따라 총 40명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하 ‘등급외자’라 한다.)
③ (홍보 및 모집 방법) 시설은 주·야간보호 서비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홍보 및 모집을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 시설 홈페이지 및 블로그
3. 시설 홍보물 배포 및 게시판
4. 현수막
5. 지역신문 및 방송매체 이용 등
④ 각종 매체를 통한 공개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외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 명단 관리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입소의 기회를 제공한다.
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권을 갖는다.

제2조 시설 이용절차

① 상담(전화, 내방 또는 가정방문)
② 체험이용 및 욕구사정평가(입소 또는 타 기관의뢰)
③ 구비서류 제출 및 검토
1.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3.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
4. 이용자 일부부담금 경감여부
5. 이용 계약 및 공단 통보
6. 이용자 서비스 계획
7. 이용
8. 이용자 서비스 제공
9. 이용자 서비스 재사정(종결 또는 재이용)
10. 이용 종결(전원 또는 퇴소)

제3조 이용 계약

1. 계약당사자

2. 계약목적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은 이용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며 서비스개시일 또는 재계약 사유가 적용되기 전까지 체결하여 계약 당사자 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및 재계약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재계약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일반대상자 : 15%
본인부담 40% 경감대상자 : 9%
본인부담 60% 경감대상자 : 6%
비급여 : (식사재료비) 중식 5,000원, 석식 5,000원, 간식 2,000원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은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에게 손실을 입혀 생길 수 있는 사고에 시설 이용자의 상해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되거나 변화가 관찰되었을 경우,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신원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시설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이용자 및 계약자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시설은 이용자의 응급상황 등 의료를 필요호 하는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관련 조치는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6.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는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해지된다 단 계약 해지 시에는 최소 15일 전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 본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계약은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