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버들데이케어센터

제 2 절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3 조 (계약목적) 센터와 입소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4 조 (계약기간) 입소(이용)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제 15 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가. 버들데이케어센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 한도 및 비용
- 보험료: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부담비율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지급
2. 등급자 부담
- 자부담(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 적용
· 수급권자는 무료
3. 등외자 부담
- 본인부담금(100%): 관할 시·군·구 지침에 따름
· 단, 시·군·구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4. 비고
- 비급여: 식사, 간식비, 경관식, 이미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관의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

제 16 조 (급여제공자, 이용자, 보호자(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
1. 급여제공자의 의무
가. 입소(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이용)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협조 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입소(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케어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이용)상담, 조언 및 생활(이용)편익 제공 의무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바. 기타 입소(이용)자의 안락？안전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이용)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납부 의무
나. 센터의 건전한 생활(이용) 분위기 조성 의무
다. 센터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기타 시설 생활(이용)규칙 이행의무
3. 대리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가. 입소(이용)자의 시설 입？퇴소결정 권리
나.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 참여결정 권리
다. 시설이용 시 진료위임 및 동의 권리
라. 입소(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마. 입소(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바.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사.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의무

제 16 조의 1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무연고 입소(이용)자의 사망시 유류금품 처리는 노인복지법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7 조 (계약의 해지)
1. 입소(이용)자의 계약해지
입소(이용)자 또는 대리인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통보하고, 계약의 해지일까지 퇴소한다.
2.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입소(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입소자 또는 대리인은 통보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소한다.
① 입소(이용)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② 본인부담금액을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③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음주, 흡연, 문란행위, 폭력, 폭언 등)
④ 지병의 악화로 매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10일 이상 장기입원 및 외박을 해야 하는 경우
⑤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⑥ 입소(이용)자의 건강 호전으로 입소(이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⑦ 기타 입소(이용) 계약서에 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18 조 (이용금액의 반환) 시설은 이용금액 납부를 후불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가 퇴소시 선납금이 있을 경우 이용일수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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