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캐슬요양원

11월 가정통신문1

11월 가정통신문2

10월 가정통신문 1

10월 가정통신2

10월 가정통신문3

9월 가정통신문4

9월 가정통신문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인 실버캐슬요양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구 및 조직)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5조(계약의사 목적)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156조(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사항을 반드시 포함
제157조(과목 선정기준)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과목으로 선정
제158조(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2주(14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
제162조(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입소자의 건강 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구축
제176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 정원은 99인으로 한다.
①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②노인복지법 34조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으로 급식과 요양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필요로 하는 자
제177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수급자(보호자) 시설 간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으로 함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1회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 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설장은 납부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⑤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⑨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7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상담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의료 및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심리·사회적 기능증진서비스 지원, 정서적 지원서비스 , 영양관리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함

1. 노인의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경제적 학대
4) 성적 학대
5) 방임 및 자기방임
6) 유기
3. 노인학대 신고 기관
* 1577-1389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목적은
입소 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 상호간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상호 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입소생활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비용이 변동된다.
2) 월이용료는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된다.
3)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수급자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수급자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1회 이상 월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 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은 납부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