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법적근거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급여대상자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급여방식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급여품목
급여품목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품목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급여비용부담률 (일반대상자,15%>경감대상자,6%또는9%>기초생활수급자,0%,본인부담금 없음
1)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
2)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까지만 구입 가능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복지용구 종류
구입품목 : 10개 품목
복지용구 종류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이동변기 이동변기(5년)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성인용보행기 성인용보행기(5년)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바퀴가 달린 기구
목욕의자 목욕의자(5년)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용용 의자 안전손잡이 안전손잡이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
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용품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간이변기 간이변기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지팡이 지팡이(2년)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방석(3년)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자세변환용구 자세변환용구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요실금팬티 요실금팬티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형태의 제품
대여품목 : 6개 품목
복지용구 종류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수동휠체어 수동휠체어(5년)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전동침대 전동침대(10년)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수동침대 수동침대(10년)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목욕리프트 목욕리프트(3년)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이동욕조 이동욕조(5년)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5년)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2개 품목
복지용구 종류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욕창예방 매트리스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경사로 경사로(실내용)
경사로(실외용, 8년)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