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재가복지센터

제 1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수급자(또는
보호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경감대상자(6%,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독촉한 내용의 자료를 남겨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한다.

6. (신원인수인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라.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마.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바.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7.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바.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사.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7.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라.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마. 수급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수급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자격기준(일반, 감경, 국민기초수급 등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때(매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구분변경이력을 조회한다)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서비스 횟수나 서비스 시간의 증감을 요구할 경우
바. 추가의 서비스제공 요청등(방문목욕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등급 변경 및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수급자 자격기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재계약에 의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라. 2항 마,바의 경우에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에게도 사전 구두동의를 구한다)
마.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매 달마다 제공일과 제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되므로 매월 제공하는 일정표에 변경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지를 명확히 한다.
바. 월 중 등급변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용료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급여 제공일과 급여시간의 변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일정표와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제공한다.
사.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온누리'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1) 수가 변동 등으로 붙임

'온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1) 수가 변동 등으로 붙임

당 기관이 강서구 화곡동에서 방화동으로 이전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1. 이전한 곳 : 강서구 초원로30 2동 408호
2. 이전일시 : 2021.08.01

제 1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수급자(또는 보호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경감대상자(6%,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

6. (신원인수인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라.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마.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바.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바.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사.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7.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라.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마. 수급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수급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령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자격기준(일반, 감경, 국민기초수급 등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때(매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구분변경이력을 조회한다)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서비스 횟수나 서비스 시간의 증감을 요구할 경우
바.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등급 변경 및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수급자 자격기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재계약에 의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라. 2항 마,바의 경우에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에게도 사전 구두동의를 구한다)
마.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매 달마다 제공일과 제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되므로 매월 제공하는 일정표에 변경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지를 명확히 한다.
바. 월 중 등급변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용료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급여 제공일과 급여시간의 변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일정표와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제공한다.
사.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증상
○ 발열(37.5°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2. 위험요인
○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체류

3. 호흡기 증상자 위생수칙
○ 마스크 착용,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손 씻기 준수

4. 주의사항
○ 어르신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 어르신 외출 자제, 종사자 서비스 제공 전/후 손위생 준수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신고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및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방문요양 인상율 : 2.87%
방문목욕 인상율 : 2.66%
주야간 인상율 : 2.67%
시설 : 2.66%
공생 : 2.71%

방문요양 인상율 : 2.87%
방문목욕 인상율 : 2.66%
주야간 인상율 : 2.67%
시설 : 2.66%
공생 : 2.71%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 치매검사로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지역자원과 협력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서비스 내실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다 내실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중심(허브) 기관인 치매안심센터에서 독거노인 대상 치매검진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치매예방·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 핵심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보건소(256개)에 설치되어 상담·예방·검진·사례관리·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 189개소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인력을 갖추어 운영 중*이며, 올해 안으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인프라)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 모든 치매안심센터(256개)는 ‘17.12월부터 운영 중이며, 공간 확충이 진행 중인 69개소도 인력을 갖춘 후 기존 보건소 공간을 활용하여 주요 서비스 제공 중

독거노인은 저조한 사회활동, 영양·건강관리 부족 등으로 인해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나 본인의 치매 유병을 인지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2.1%(전체 응답자 94만 788명 중 1만 969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 배우자 없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2.9배 높음(‘12년 치매유병률 조사)

* 치매 고위험군 : 경도인지장애(치매 진행 우려가 있는 인지저하 소견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 2018 독거노인 현황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이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2019년 고위험군 집중검진 사업의 중점 추진과제로 독거노인들을 대상 집중검진을 2월부터 실시 중이며, 검진을 통해 확인한 어르신의 인지건강상태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는 독거노인 대상 치매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먼저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생활관리사들이 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검사 미수검자를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 서비스를 안내한다.

* 생활관리사(‘19년 1만 1800여 명)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244개소)을 통해 취약 독거노인 대상 정기적 안부확인(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

광역자치단체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생활관리사 대상으로 치매증상에 대한 이해,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안내법 등을 교육하여 원활한 대상자 발굴·안내를 지원한다.

어르신 대상 치매검진은 경로당, 노인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 노인사회활동 시설을 찾아가서 실시하기도 하는 등 지역별 여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남에서는 병원선과 연계하여 병원선 순회진료팀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포함하여 섬 주민 대상 치매 검진·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치매 이동 검진” 실시 중(‘19.3~)

아울러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독거노인현황’을 공유 받아 지역 내 취약 독거노인의 현황을 확인한 후,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예방관리 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2월부터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 및 검진을 실시한 결과 3월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86만 943명(치매환자 38만 765명, 고위험군 48만 178명) 중 48만 6482명(치매환자 11만 2044명, 고위험군 37만 4438명)의 독거노인이 집중예방·관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독거노인 대상 치매검사 검진 실시는 그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치매예방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 중심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지역사회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중요성과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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