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이용정원 및 모집에 관한 규정)
1)이용정원은 제한하지 아니하고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원으로 한다.
2)이용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치매,중풍,뇌졸증,파킨슨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자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기타 해당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이용자 모집은 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노인시설과의 연계,
지역사회모임, 병원, 경로당 및 노인정 방문과 행사 참여, 개별상담 등을 통해 모집한다.
제2조(이용계약 및 해지)
1)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이용자의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한다.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의 시작은 계약체결에 의해 서비스 종료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한 계약시 인증서 종료일로 한다.
2)계약목적은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계신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계약의 해제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 이사, 사망 등 서비스의 중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1)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에 기반한 건강보험공단 수가적용을 따른다.
2)자기부담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감경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3)이용료 및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이용자 자부담으로 한다.
4)이용료 및 비용에 관한 변경은 건강보험공단 수가적용을 따르고 그 제반 절차는 시설장에 일임하되 변경내용은 공지사항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 재가급여 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3)개인활동지원 : 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4)정서지원(우애서비스):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그 밖의 제공서비스
위 각호의 서비스 기록과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서식에 의한다.
5)서비스 제공에 의한 비용은 제5조에 의한다.
제5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1)서비스 제공자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서비스 제공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발생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
3)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나 보호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신원인수인의 의무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1. 등급별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 방문요양 수가
구분 2023년 수가 "본인부담금 (15%기준)"
30분이상(30분) 16,190 2,429
60분이상(60분) 23,480 3,522
90분이상(90분) 31,650 4,748
120분이상(120분) 40,280 6,042
150분이상(150분) 46,970 7,046
180분이상(180분) 52,880 7,932
210분이상(210분) 58,930 8,840
240분이상(240분) 65,000 9,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