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
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기간
①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에 따라 작성하되,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방문요양)’으로, 방문목욕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방문목욕)’으로 사용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계약 후 계약기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용자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기간
의 변경을 요청할 시는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중 센터와 이용자 간 전반
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급여비용 / 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일반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 난치성 환자 및 만성질환자), 저소
득층(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산된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고지하고, 추가고지는 익월 10일까지 문자로 통보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부 등으로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 납부확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영수증’을 발급한다.
★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월 이용료를 센터에 납부할 의무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 내 급여이용의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의 의무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제공계약내용 준수의 의무
2. 급여제공 중 이용자가 신변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4. 이용자와 직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5. 이용 상담 및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의 정보제공의 의무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노인학대 신고(1577-1389)의 의무
7. 기타 이용자나 보호자의 협조요청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③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을 센터에 통보할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 시 지정한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
와 의무를 가진다. 단, 무의탁 독거 상태 등으로 보호자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센터는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낙상, 욕창, 인지검사, 욕구검사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권리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변화된 서비스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즉시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할 의무
3.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센터가 제시하는 적절한 서비스에 동의할 의무
4. 장기출장, 해외이주, 금치산, 파산선고 등으로 본인의 신변변화로 인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 통보할 의무
5.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5.01.01.기준)
1.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2.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6%,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시간별 1회당 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 30분 이상: 16,940원
● 60분 이상: 24,580원
● 90분 이상: 33,120원
● 120분 이상: 42,160원
● 150분 이상: 49,160원
● 180분 이상: 55,350원
● 210분 이상: 61,670원
● 240분 이상: 68,030원
② 방문목욕(60분이상)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