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생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계약내용
(1) 계약 기간은 수급자의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은 개인별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급자(보호자)의 요청과 의견을 수렴하여 등급별 월 한도범위에서 급여수가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2)기관은 급여제공계약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 급여제공범위 등에 대한 계약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계약서(표준약관)를 체결하고 부본을 1부 제공한다.
(3)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4.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무료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정해진 %를
경감한다.

5.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6.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①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요구 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소득세법 제 59조의 4 제 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 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⑤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⑥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 의무
①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②수급자 위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⑥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⑦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8.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
②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수급자에게 급여제공범위안에서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안전하고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보호자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개인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수급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안전하고 쾌적하며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권리가 있다.
⑤수급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가 있다.

9.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월 이용는 계좌입금, 현금수납, 자동이체, 카드결재 중 수급자(보호자)가 선택한다.

10.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1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과 절차,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별 방법과 절차 (방문요양, 방문목욕)
본 기관은 재가 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에게 알리고 본인이 부담해야할 예상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 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비용 변경에 대한 유형별 방법
변경절차
급여제공 시간의 변경
(일정추가 및 취소, 시간변경)
？ 급여제공시간 변경시 사전에 요청 안내
？ 급여계약통보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에 기록
？ 변경된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급여종류 추가)
？ 급여종류 변경사항 세부안내
(방문요양 추가, 방문목욕추가)
？ 새로운 급여종류 추가시 수급자(보호자)와 계약 후
계약서(표준약관) 부본제공
？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 직원 소개 및 추가된 급여종류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안내
？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 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 비급여 제공


2) 비용에 대해 변경 사항과 절차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 관 각 1부씩 보관한다.

12.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기관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3.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 내용
①방문요양
방문요양은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 사 및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모든 서비스 가능 사용물품 준비와 뒷 정리 그리고 수급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방문요양서비스 범위안에서 도와준다.
②방문요양 세부내용 및 안전준수 사항
방문요양 세부내용은 다음 표과 같고 아래 안전 사항을 준수한다.
※ 아래 서비스 내용은 수급자에 한해서만 제공한다.
※ 수급자가 부재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1)방문요양 서비스제공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등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2)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이동과 외출 동행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한다.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5등급/인지활동형방문요양)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
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60분이상 지원불가)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분이상 지원 불가 )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기관 방문요양서비스 매뉴얼]

구분
순위
해야 할 일
내용
일일
업무

1
근무시간 또는 서비스
내용 변경 시 통보
사무실에 사전 꼭 통보
(근무일정 추가 및 취소, 시간변경시)
2
인사하고 손씻기
- 어르신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어요?
- 주말 잘 보내셨어요?
- 식사는 잘 하였어요?
3
어르신 상태 확인
- 안색, 체온, 기분, 피부등 어르신 신체상태 및 기분을 확인하고 불편한 곳을 없는지 파악후 상태변화 기록지에 기록한다.
4
근무복 착용하기
- 기관에서 배부한 앞치마 착용
5
일상생활 지원 (가사서비스)
- 취사. 세탁, 청소(취사공간, 청결, 정리정돈, 가구 위 청결)
6
신체 청결상태 유지
- 개인위생도움 서비스, 목욕 도움등 ( 피부각질, 두발, 손.발톱상태)
7
기능회복운동
- 주 1회 족욕 실시
- 기능회복 및 일상생활 훈련 운동 10분이상
8
기타서비스 제공
- 인지 자극 활동 10분이상
(워크지, 교구 활용)
9
급여제공기록지 기록 후 대상자 또는 보호자 확인
-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 사용시 생략.
(일정표와 다른내용 있을시 어플 특이사항 기록)
10
마무리 단계
- 전기, 가스 등 안전상태 확인
- 불편한 곳은 없었는지 확인 후 마무리
서비스 만족도 확인
11
주간
업무

수급자 상태 변화 기록
(주간상태기록지 또는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 작성)
수급자 신체,정서 상태에 따른 서비스내용과 그 결과를 상세하게 적어준다.
기능
회복
운동
기본동작
뒤집기, 일어나 앉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보행,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장구 장착 등 훈련.
일상생활 동작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 단장, 요리, 빨래같이 개기
(혼자 할 수 있는 동작은 부분적으로 도와 드리고 잔존기능을 활용한다.)

2)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 내용 및 안전준수 사항
①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인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등을 방문 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필요장비 이동형 욕조 (튜브형)/ 목욕장비는 수시로 점검관리 한다.
②방문목욕 세부 내용 및 안전준수 사항
[방문요양 서비스 세부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1단계 (입욕준비)
- 수급자상태관찰하여 목욕여부 결정
-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 대기
2단계 ( 목욕)
-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2명이상 )
3단계 (이동)
- 목욕완료, 의복 착용 후 수급자 방이동
4단계 ( 종결 및 사후관리)
- 수급자 만족도 확인과 불편사항에 관한 의견 수렴 후 종료

(1)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2)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리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 상처를 입기 쉬운 곳은 비닐 테이프로 보호한다.
(3)유치도뇨과, 흉곽배액과, 인공항문, 기관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 제공한다.
(5)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 목욕 후 환부 를 깨끗이 닦아준다.
(6)건조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3)유의사항
목욕도움,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 수건을 걸치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수급자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4년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중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급여 종류과 시간에 따른 비용 세부사항
(1) 방문요양
[2024년 기준]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본인
부담금
(15%)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2,495
3,618
4,877
6,207
7,238
8,148
9,080
10,016


(2)방문목욕
[2024년 기준]

분 류
금액(월)
본인부담금(1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12,70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11,45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7,151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무료로 하 며, 의료급여수급자등 감경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를 경감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4. 본인 부담금
1)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애 따른 공휴일 (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5)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
(2) 1회 방문 당 240분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5) 5등급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이사 “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 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이상 180분 이하를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을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되며 30분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15.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즉시 상태 확인 후 응급조치- 119신고 - 보호자.센터 알림)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병원 진료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6.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종사자가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종사자가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4)종사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때
(4)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1)재가급여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료 24,115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2024년기준)
(2)배상책임범위 : 대인 7,500 만원, 대물 5,000 만원
(3)면책범위
①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②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③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 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④고지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

1. 모집방법
1.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급여종류 홍보
3. 온·오프라인을 통한 센터 및 급여종류를 홍보한다.
4. 기관홍보는 아파트게시판,홍보지직투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5. 지역 공공기관 내 홍보유인물 비치. 홍보유인물 배포

6.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 (경로잔치, 노인대학 등) 와 경로당방문을 통해 홍보
하여 모집한다.
2. 급여종류 홍보
장기요양홈페이지와 홍보지, 간판광고를 통하여 급여종류를 알리고 홍보한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3.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개별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제 5장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2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1. 계약방법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 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

2.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표준약관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이용자의 책임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함.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대상자를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변화체크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표1 본인부담금

- 일반 15%/기초수급권자 :0%/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6~9%

② 그 밖의 비용부담
-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표2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 1등급1,885,000원/2등급1,690,000원/3등급 1,417,200원/4등급1,306,200/5등급 1,121,100원
- 30분이상16,190원/60분이상23,480원/910분이상31,650/120분이상40,280원/150분46,970원/180분이상52,880원/210분58,930원/240분이상65,000원

표3 방문요양급여비용가산

- 22시이후 06시이전/"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급여"표2의 소정수가에 50%가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단, “서비스 일정표”에 근무일이 없는 경우 근로의무가 없으며 유급휴일에
제외한다.) 근무 시에는 표2의 소정수가 50%산정

표4 2방문목욕 급여비용

- 방문차량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원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목욕) 74,070원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 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 준은 [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 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3~5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서비스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 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3~5일까지, 전 달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센터에 은행 자동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보호자)가 센터의 신한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 수급자(보호자)가 신한은행으로 온 라인 송금 납부 한다.(송금된 본인부담금은 국세청에서 연말 자동 현금영수 처리 됨)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위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3)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
(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4.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제24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저희기관이 2020년 5월 14일 평가를 받아 최우수A 를 받았습니다.
열심히일하시고 협력하신 전 직원분들과 수급자어르신, 보호자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서비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감경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또는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신원인수인 권리 의무는 이용대상자의 보호자 역할과 본인부담금을 센터로 납부할 의무, 계약의 관한 의무를 대행한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1.01.01)]

■ 등급별 재가급여 (방문요양) 월 한도액 [일반 15%, 경감 9%, 7.5%, 6%]

1등급 : 1,520,700 원
2등급 : 1,351,700 원
3등급 : 1,295,400 원
4등급 : 1,189,800 원
5등급 : 1,021,300 원
인지지원등급 : 573,900 원

ㅁ 서비스 시간별 금액
- 30분 이상 : 14,750 원
- 60분 이상 : 22,640 원
- 90분 이상 : 30,370 원
- 120분 이상 : 38,340 원
- 150분 이상 : 43,570 원
- 180분 이상 : 48,170 원
- 210분 이상 : 52,400 원
- 240분 이상 : 56,320 원

■ 등급별 재가급여 (방문목욕) 월 한도액 [일반 15%, 경감 9%, 7.5%, 6%]

1등급 : 1,520,700 원
2등급 : 1,351,700 원
3등급 : 1,295,400 원
4등급 : 1,189,800 원
5등급 : 1,021,300 원
인지지원등급 : 573,900 원

- 차량이용(차량내) : 75,450 원에서 본인부담금 15% 금액 : 11,310원
- 차량이용(가정내) : 68,030 원에서 본인부담금 15% 금액 : 10,200원
- 차량 미이용 : 42,480 원에서 본인부담금 15% 금액 : 6,370원

드디어 평가예정일 5월 14일로 박두했습니다.
긴장됩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받는게 제일 좋겠다 싶습니다.
요양선생님들 수급자어르신 보호자님들도 그냥 편안하게 평소하던데로
있는 그대로의 평가를 받는게 좋을듯합니다.
실제 준비할 시간이 딱 나흘 남았네요
감사하며 준비하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예방에 관해~
확진자가 줄긴했지만 아직은 안심 할 때가 아닙니다.
방심은 금물
최대한 손씻기 마스크착용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올려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및 불가능업무 (부당요구 범위)

신체요양보호

대상자의 배설 돕기
(화장실이나 이동식 좌변기 이용 돕기)
대상자를 위한 청소
대상자의 식사 돕기
대상자를 위한 세탁
대상자의 목욕 돕기
(신체를 닦아서 깨끗이함)
대상자를 위한 생활필수품의 쇼핑
대상자의 몸단장, 세면. 옷 갈아입히기
대상자를 위한 약 받아오기
대상자의 통원 등 활동 돕기
대상자를 위한 식사의 준비, 조리, 설거지 등

부당요구 범위 안내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장기요양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예시)
-대상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 (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
-특별한 조리 (명절요리 등)
-정원 잡초 뽑기, 대청소, 방 유리 닦기, 마루의 왁스 칠하기
-모든 의료 행위( 관장, 욕창치료 등 )
-대상자의 부재 시에, 집을 방문하는 서비스
-개의 산책이나 애완동물 기르기
-수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나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가족의 방청소 인정 안됨.
-수급자 어르신의 자식들을 위해 김치를 담궈 주는 행위 또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행위 등은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업무에 벗어납니다.

2020년 수가변경안내입니다.

어르신들 감염예방에 절대 관리및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케어영역 첨부파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