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인상… 응급실 검사도 하반기 건보 적용
복지부 2019 업무계획 보고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노인(약 150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
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국 8개 시·군·구에서 6월부터 지역사회 통
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
하기 위해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61만여명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
을 발표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해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 정
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소득 양극화 해소, 돌
봄 문제 해결, 질병예방과 건강한 생활 보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
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복지부는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
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부양의무를 가진 고령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에서 탈락한 경우, 부모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 공제
해 기초생활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초연금·최저임금이 올라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람의 경우 의료·주택·교육급여(생계급여는 제
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의 응
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오는 5월엔 안면, 10월부터는 복부·흉부 검사에도 적용된
다.
초음파는 지난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
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병원 이상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데 이어 올해
에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보 적용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노후 경제·사회활
동을 지원키로 했다. 노인일자리가 지난해보다 10만명 추가된 61만명으로
늘어나고, 시니어 취업컨설턴트를 통해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월 65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또 60~64세 차상위계층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시 가점
이 부여된다.
박능후 장관은 “전국 256개소에 이르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
화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예방·상담·사례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치매안심마을을 운영
하며,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확충한다. 약 30만 명의 독
거노인에 대해서는 안부 확인 등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과 정서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올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도 시작한다. 복지 회원제
(가칭) 시스템은 복지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고, 서비
스를 포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