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
1 노인생활시설 입·퇴소 관련 사례
1. 사례 1 : 자녀들의 결정으로 노인생활시설에 입·퇴소 하는 경우
1) 사례 개요
(1) 대상자 1
여자(80대 중반), 인지기능 좋음
좌측 편마비. 부분 보조 필요
(2) 사례 요약
① 지팡이 짚고 입소하셨으나 휠체어로 생활, 배우자와 사별, 주보호자 아들
② 어르신의 동의 없이 요양원에 입소하셔서 매일 불안, 초조 및 우울감이 더해지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눈물을 보이심
③ 아들이 요양원에 억지로 데리고 왔다며..집에 가겠다며 매일 눈물 흘리심
④ 어르신의 일상을 보호자에게 알리나 잘 보살펴 주시라고만 하심
⑤ 입소 후 보호자는 어르신 이름으로 된 집문서에 도장 받으러 여러 번 출입함
⑥ 어르신은 아들이 괘씸하여 도장 건네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도장 찍어 집문서 아들에게 넘어감
⑦ 그 후로는 더 우울감이 더해짐
⑧ 보호자 면회가 줄어들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방문함
2) 사례 해석 및 대응
(1) 현장 사례 발생
① 다양한 형태: 노인의 자기결정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2) 발생 장소
① 장기요양시설 및 가정: 자녀나 손자녀로부터 발생
② 병원 및 복지기관: 응급상황에서도 발생 가능
(3) 가정 내 노인의 의사결정 존중 정도
① 가정 환경: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의 결정에 따르는 경향
② 결정 무시: 자녀가 노인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핀잔을 주는 경우가 많음
(4) 사회적 존중 정도
① 정년제의 영향: 60~65세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활동이 축소됨
② 취약성: 노인의 결정 존중보다 자녀나 보호자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경향
(5) 보호자 의존 이유
① 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해 보호자의 결정이 선호됨
② 사회적 복잡성: 복지 현장에서 노인의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 발생
(6) 병원 이용 시 문제
① 보호자 서명 필요: 외래 및 수술 시 보호자 동반 필수
② 시스템의 복잡성: 노인에게 불리한 병원 이용 환경
(7)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방안
① 사회 인식 변화: 노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 필요
② 돌봄 인식 변화: 보호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 아닌, 노인의 결정 권리 인정
(8) 예방 및 방지 방안
① 유엔 원칙: 노인을 위한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의 원칙을 존중해야 함
② 맞춤돌봄서비스: 안전 필요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③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읍면동 중심으로 통합적 돌봄 서비스 제공
(9) 자녀의 시설 입소 이유
① 부담 감소: 자녀가 돌보지 못할 경우,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경향
② 경제적 요인: 자녀의 사업 자금 필요 시 부모의 요양등급 권유와 함께 경제적 착취 가능성 존재.건전한 논의 및 감각적 활동 강화
2. 사례 2 : 기초수급자로 장애인요양원에 계시다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시설에 입소한 경우
1) 사례 개요
(1) 대상자 1
남자(70대 중반), 치매 없음
장애 등급 有
(2) 사례 요약
①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입소한 상황이라 모든 것이 부정적임
② 하반신 마비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은 가능하며, 케어자의 도움을 전혀 안 받으심(자존심이 아주 강함)
③ 어르신 방에 다른 어르신이 같이 생활하지도 못하게 해서 입소 후에는 1인실에 생활하시도록 배려하였으나 점점 다른 어르신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같은 방(2인실)을 사용하시도록 함
④ 어르신의 요구를 때로는 무시도 하며 지켜봄
⑤ 계속 상담을 실시하면서 어르신 방에 냉장고 설치해드림
⑥ 어르신 드시고 싶은 음식 넣었다 드시면서 많이 부드러워졌으나 아직도 불평불만이 많으심(병원 진료는 거부함 : 자기 방임이 심함)
2) 사례 해석 및 대응
(1) 문제 발생 원인
① 장애인 활동 지원: 65세까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음
② 요양등급 조정: 65세 이상 장애인은 요양등급을 받도록 조정됨
③ 입소 결정: 70대 중반의 장애인이 요양시설에 입소
(2) 인지 기능과 입소 가능성
① 요양등급: 치매가 아닌 경우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음
② 입소자 간 갈등: 기능과 상태에 따라 갈등 발생 가능
(3) 입소 적절성
① 입소 의사: 장애인은 요양원 입소를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
② 지역사회 독립 생활 가능성: 편의시설만 있으면 독립적으로 생활 가능
(4) 대안 시설의 존재
① 장애인 시설: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지만, 요양시설로 입소됨
② 결정 존중 부족: 복지현장에서 단일한 판단으로 결정됨
(5) 자기결정 존중 방안
① 정보 제공: 노인에게 충분한 정보와 상황 안내 필요
② 상담 및 선택 지원: 시설 견학 및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
(6) 경험 공유 및 제도 개선
① 입소 경험자와의 만남: 다른 입소자와의 대화를 통해 경험 공유
② 가입소 제도: 정식 입소 전에 짧은 기간 체험할 수 있는 제도 필요
(7) 예방 및 방지 방안
① 개인 존중: 개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 필요
② 자유로운 삶의 선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③ 특화 요양시설 운영: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특화된 요양시설 필요
(8) 사례 공유
① 병설 데이케어 프로그램: 신체 기능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불가능한 경우 발생
② 소외감 문제: 특정 개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소외감 유발
1 입소 어르신들 간의 갈등
1. 사례 1 : 알츠하이머 치매, 단기기억 저하가 있으신 어르신들 간의 갈등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고민
1) 사례 개요
(1) 대상자 1
입소: 2023년 5월.
나이: 90대 중반
고향: 전라도(입소 전 주거지: 서귀포)
특성: 알츠하이머 치매, 배회가 심하고 아들에 대한 집착 심함 / 인지기능 좋음
(2) 대상자 2
입소: 2024년 3월.
나이: 80대 후반
고향: 경상도(입소 전 주거지: 서귀포)
특성: 혈관성 치매 / 단기 기억 저하 심함
(3) 사례 요약
① 대상자 1, 2 같은 방 사용하시도록 함
② 하루 이틀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잘 지내시다 3일이 지나자 서로 언성을 높이고 욕하며 다툼
③ 서로 분리하여 안정되기를 기다렸다 각자 상담을 시행함
④ 대상자 1 어르신은 대상자 2 어르신이 잦은 화장실 사용과 침을 자주 뱉는다며 삿대질하며 다툼
⑤ 대상자 2 어르신은 단기기억 저하가 심해 무엇 때문에 상대 어르신이 화내는 것을 모르고 화내는 모습만 기억하여 욕설을 쓰며 흥분함
⑥ 두 어르신을 분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함
⑦ 대상자 2에게 아주 좋은 곳이 있다며 이사 가실 수 있냐고 물어보자 이사가겠다고 하여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생활하시게 함
2) 사례 해석 및 대응
(1) 입소자 간 학대 개념
① 전형적인 학대: 종사자가 가해자, 입소 노인이 피해자
② 입소자 간 학대: 입소 노인이 서로 공격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③ 주요 발생 요인: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노인 비율 높은 시설에서 빈번
(2) 발생 시기 및 장소
① 주요 장소: 공동생활공간(프로그램실, 식사 공간, TV 시청 공간 등)
② 상황: 외출이 어려운 대도시형 시설, 대형 시설에서 갈등 심화
③ 시간대: 오후나 주말, 지루한 시간에 학대 빈도 증가
(3) 발생 원인
① 정신병리적 요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공격성 특성 보유
② 심리사회적 요인: 외로움, 지루함, 질투 등
③ 환경적 요인: 종사자의 역량 부족, 과도한 업무량
(4) 대응 방안
① 임시 분리 조치: 안전 우선, 부상 여부 체크 후 의료 조치
② 정보 공유: 보호자에게 상황 보고, CCTV 영상 제공
③ 상황 파악: 사건 경위 청취, 문제 원인 분석
(5) 예방 및 방지 방안
① 입소 시 사정: 개인 생애사적 이해 및 정신병리학적 특성 파악
② 요양보호사 배치: 적절한 인력 배치로 세심한 관찰 가능
③ 물리적 환경 개선: 사생활 보호 공간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 사례 2 : 입소 어르신들 간의 성추행, 요양보호사 성추행 등 어르신의 성에 대한 대처
1) 사례 개요
(1) 대상자 1
성별: 남자 / 나이: 70대 중반
특성: 노인성 질환으로 입소. 인지기능 좋음. 상지 건강, 휠체어 타고 다니심. 대부분이 일상생활 혼자 가능 / 주보호자: 아들(자택에 배우자 有)
(2) 대상자 2
성별: 여자 / 나이: 80대 초반
특성: 인지 기능 저하. 치매 진단, 일상생활 완전 보조 / 이동 시 휠체어 사용 / 주보호자: 아들(남편 사별)
(3) 사례 요약자
①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면 소화시키느라 거실에 앉아 계신 상황
②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시간대임
③ 다른 어르신 침실에 배설 케어하러 간 사이 거실에는 대상자 1과 대상자 2 두 분뿐인 상황(남녀 같은 층에서 생활, 유니트는 다름)
④ 대상자 1이 요양보호사 있는지 없는지 살피며 대상자 2 어르신 옆으로 다가와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르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
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됨에도 케어자들이 사무실에 보고를 하지 않아 직원들끼리만 알고 있는 상태
⑥ 그러다가 횟수가 잦아지자 요양보호사 한 명이 이를 보고함
⑦ 이 사건으로 인해 대상자 1과 상담 후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함
⑧ 그 후에 한차례 이뤄지자 보호자 내원하라고 해서 CCTV 보여주며(cctv설치 의무화 되기 전) 퇴소하시도록 함
2) 사례 해석 및 대응
(1) 현장 사례 발생
① 혼합 생활: 남성 및 여성 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성적 학대 발생 가능성 높음
② 성인지 감수성: 성교육 부족으로 인해 낮은 성인지 감수성, 성적 충동 제어 필요
③ 행위 특징: 남성 노인이 성적 표출에 적극적이며, 인지기능이 좋은 노인도 성적 학대 가해 가능성 존재
(2) 발생 시기 및 장소
① 공동생활구역: 요양보호사 부재 시 성추행 발생 가능
② 행위 예시: 성기 노출, 자위행위
③ 사건 사례: 도립요양원에서 성폭행 사건 발생
④ 야간 순찰: 여성 노인의 방에 대한 특별한 순찰 필요
(3) 발생 원인
① 인지능력 저하: 수치심 결여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성적 행동
② 특정 여성에 대한 집착: 지나친 접근 시도 및 행동
③ 개인적 경험: 생애사적 경험과 성인지 감수성이 영향을 미침
(4) 대응 방안
① 즉각 대응: 성적 학대 발견 시 즉시 행동
② 행위 중단 요구: 가해 노인에게 행위 중단 요구, 피해자 분리
③ 보호자 통보: 모든 사건 경위 고지, 육하원칙에 따른 기록
④ 신고 의무: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
(5) 예방 및 방지 방안
① 성교육 필요: 입소 시 성교육 실시
② 종사자 교육: 성적 욕구 표출 가능성에 대한 교육 필요.
③ 적절한 해결 방안: 성적 욕구를 부적절하게 표출하지 않도록 교육
④ 건전한 토론 및 프로그램 개발: 성 문제에 대한 건전한 논의 및 감각적 활동 강화
1 자기결정권
1. 노년기의 자율성과 독립성
① 생애주기 관점: 아동기와 성인기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대되는 시기
② 노년기 변화: 자율성과 독립성이 급격히 축소됨
2. 노인의 인권 문제
① 환경 변화: IT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에 노인이 적응하기 어려움
② 노인의 경험 무시: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됨
3.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
① 환경적 제약: 키오스크 사용 불가 시 결정권 행사 불가능
② 스마트폰 사용: 기차표 구매와 같은 일상적 결정에서도 제약받음
4. 돌봄 및 요양환경의 자기결정권 문제
① 입소 결정 과정: 노인이 원치 않더라도 자식의 부담으로 요양원 입소
② 소외 경험: 익숙한 환경에서 낯선 환경으로의 이동이 노인의 건강 악화 초래
5. 세대 간 자기결정권 충돌
① 자녀 세대의 부담: 노년 돌봄이 자녀의 자기결정권 침해
② 사회적 시스템 문제: 가족 돌봄 외에 다른 선택지가 부족함
6.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방안
① 정보 제공 및 상담: 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입소 경험자와의 대화: 다른 입소자의 경험을 통해 정보 공유
7. 노인의 욕구와 사회적 인식
① 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노인의 성적 욕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 존재
② 가부장적 시각: 남성의 성적 욕구는 승인받지만 여성의 경우 비난받는 경향
8. 문화적 고정관념과 변화 필요성
① 노년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 노인을 인격 주체로 인식해야 함
② 상상력과 감수성: 노년을 다양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태도 필요
9. 정책적 접근
①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노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별적 편견의 발현일 수 있음
② 통계적 인과관계: 고령자 사고율과 연령 간의 의미 있는 관계가 없음
10. 결론
① 사람 중심의 태도: 노인과의 관계에서 사람 중심의 접근이 중요함
② 차별적 고정관념의 극복: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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