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첫발을 떼었을 때, 돌봄의 손길을 받던 어르신은 21만 명이었다. 고령화 가속화로 지난해 장기요양 인정자는 123만5천 명으로 6배 늘었다. 8천여 곳이었던 전국 장기요양기관 역시 3만 곳에 달한다. 성장형 복지국가의 지표로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필요한 곳에 사람이 없어 삐걱댄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보호사가 올해 4만3천 명, 내년 7만9천 명, 2028년에는 11만6천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돌봄은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의 손과 온기에 기대는 노동이다. 그 자리가 비면 초고령사회 돌봄은 뿌리부터 흔들린다.

정부가 던진 승부수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다. 올해 1학기 전국 21개 대학 강의실에 낯선 억양의 20대들이 앉았다.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등에서 온 1기생이다. 대학에서 한국어와 전문 요양 이론·실무 실습을 체계적으로 이수해 의료복지 전문가가 되겠다는 각오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테다.

정부는 외국 유학생을 유치해 학위, 자격증, 취업, 정주까지 한 줄로 꿰겠다는 구상이다. 단기 노무 수입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다.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취업하면 특정활동(E-7-2) 비자로 머무를 길도 터줬다. 학령인구 절벽 앞에서 대학들은 반겼고, 돌봄 인력난에 고심하던 지자체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13개 광역자치단체가 후보를 추천하고, 정부는 24개 대학을 낙점했다. 그런데 첫 학기 성적표가 다소 아쉽다. 24개 대학 중 3곳은 교육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이미 시범사업 지위를 반납했다. 3월 개강한 21개 대학도 4곳만 정원을 채웠다. 법무부가 배정한 연간 정원은 1천92명이었지만, 정원 외 모집 대학 등을 제외한 실제 대학별 정원은 736명에 그쳤다. 1학기 등록자는 538명이었지만, 6월 기준 재학생은 505명이다. 정부가 그렸던 그림과 교육현장 사이엔 격차가 크다.

양성대학은 입국 비용부터 등록금까지 유학생이 부담하는 구조다. 모집 중개 과정의 빈틈을 브로커가 파고든다. 유학생들은 많게는 수백만 원대 수수료를 짊어지게 된다. 간호대학인 줄 알고 입학했다가 뒤늦게 요양보호 과정을 알게 된 경우도 있다는 게 현장의 증언이다. 정부가 제도의 문은 열었는데, 문턱을 넘는 값은 외국 청년들 몫으로 돌아갔다.

더 걱정스러운 건 졸업 이후다. 양성대학 제도 이전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외국인은 2만2천 명이 넘었다. 하지만 2024년 말 기준 71%인 1만6천122명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몸으로 부딪히는 노동에 비해 임금은 박했고, 존중은 더 박했다. 씻기고 먹이고 말벗이 되는 일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인데, 마음값을 쳐주는 곳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지금 강의실 안 예비 요양보호사의 미래는 다를지 의문이다. 정착할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 제도는 대학 정원 채우기용 이벤트로 끝날 공산이 크다. 대학이 유학생 유치 수단으로 몰두하는 순간, 제도는 목표를 잃는다.

돌봄은 존엄을 다루는 고숙련 감정노동이다. ‘얼마나 더 뽑을 것인가’보다 ‘뽑은 이들이 왜 떠나는가’를 물어야 한다. 돌봄 정책의 중심은 사람이다. 선발 단계부터 공적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신뢰의 출발점이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음성적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은 깊이 있게, 실습은 현장과 괴리 없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기간 근무자에겐 안정적 체류 자격이라는 확실한 보상을 걸어야 한다. 물론 체류만 노린 편법 통로는 막아야 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를 하나로 묶는 통합 서비스가 대세다. 돌봄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300만 명에 육박하지만 실제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65만 명에 그친다. 내국인도 못 버티고 떠나는 자리에 외국인 청년들이 오래 머물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에 가깝다.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부터 달라져야 한다. 양성대학이 ‘인력 배출 기관’에만 머문다면 초고령사회의 돌봄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강의실을 채우는 일보다 어려운 건,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일이다. 돌봄은 희생과 소모가 아닌 교감과 보람이어야 한다. 돌보는 이가 행복하지 않은 현장에 어르신의 행복이 머물 자리는 없다.

폭염 취약층 노인, 갈증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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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온열질환 예방수칙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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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8도 넘으면 사망 위험 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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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임의 중단 말고 가족과 안부 확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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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오르면 사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질병관리청이 노인과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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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의 특성을 심층 분석한 결과,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온열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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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우 노화에 따른 체온 조절 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이뇨제·항콜린제·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등의 약물 복용으로 온열질환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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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질병관리청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냉방기기를 활용해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며 △낮 시간대에는 무더위쉼터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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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성콩팥병 등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받는 환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한 뒤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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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피하며, 기저질환자는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폭염 취약층 노인, 갈증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셔야|작성자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제도 관리 및 운영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13일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4월 13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A)등급 평가를 받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사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또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재산이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기본재산 공제액이 주거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동아일보,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에서 관련 내용 보도

[설명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 결과가 해당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25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한편, 그전에도 노인학대를 사유로 지자체의 최종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해 왔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타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2026년 4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여부 점검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분기별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FDS(Fraud Detection System) : 장기요양급여, 건보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개연 소지 정보 제공·분석 등으로 적정 청구를 관리·지원하는 시스템

？？？？○ 나아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제공 제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방식이 재산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 및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주택·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외소득·재산 신고의무 부여, 과세정보 연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5년 발의되어 상임위 계류 중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3),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양신문] 인간은 스스로 먹고 마시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신생아의 상태로 태어난다. 그리고 사고가 아니라면 죽기 직전에는 태어날 때의 상태대로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특정 질병으로 인한 때도 있지만, 노화로 인한 노쇠에 기인한 경우가 더욱 많다,
대한노인병학회의 정의에 따르면 노쇠란 ‘노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능 저하로 생리적인 능력이 감소하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항상성 유지 능력이 감퇴해 여러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 상태’다. 즉, 노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질병이나 낙상 등 외부 자극에 대해 이겨내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능력이 있지만, 노쇠한 사람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와상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노쇠의 속도를 늦추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독립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일은 현대인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다음 표는 노쇠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2.5점 이하는 정상, 2.5~4점은 노쇠 전 단계, 4점 이상은 노쇠로 평가한다.
노쇠하지 않고 타인의 도움을 최소한만 받다가 사망하고 싶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의 희망 사항이다. 그런데 노쇠의 사이클은 정상(healthy) -> 노쇠 전 단계(prefrail) -> 노쇠(frail)-> 의존적 상태(dependent)로 이어지는데, 이 중 가장 결정적인 노쇠 전 단계에서 노쇠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구강 건강이다.

구강이 건강해서 잘 먹고 근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입 주위 근육 훈련이나 혀의 훈련, 구강 건조 예방 및 관리, 구강 위생 관리 등이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은 구강검진이나 치과 치료에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연 1회 이상의 구강검진 기회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기본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방문하여 검진하고 필요한 진료를 해드리는 것은 단지 치아 기능의 회복을 넘어 그분들의 노후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닌지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시기에 노쇠의 중요성이 잘 반영되어 진료 범위와 수가를 정하는 것이 앞으로 노인 인구의 구강 건강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곽정민 사과나무치과병원 예방치과 과장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

최근 주말 예능 속 고령 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희화화가 도를 넘고 있다.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수 주말예능 JTBC ‘냉장고를 부탁해’와 SBS ‘러닝맨’, tvN ‘놀라운 토요일’의 공통점은 출연진 중 나이가 많은 ‘고령 캐릭터’의 존재다. 냉부에선 최현석 셰프가, 러닝맨에서는 지석진, 놀토에선 신동엽이 그 역할을 맡는다.

각 프로그램은 공통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주제나 진행 방식이 전혀 다르지만, 이들의 롤은 비슷하다. 젊은 출연자들과 비교되며 유행에 뒤처지고, 트렌드를 따르려 하지만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신체적으로 뒤처져 놀림의 대상이 된다.

최근에 할아버지가 된 최현석 셰프가 대표적이다. 냉부에서 그의 호칭은 셰프보다는 할아버지, 어르신, 훈장님 같은 표현이 익숙할 정도다. 느려진 동작이나 실수, 소통의 어긋남을 나이와 연결해 희화화하는 장면이 프로그램 내내 이어진다. 방송에선 최 셰프를 두고 ‘에이징 커브’, ‘말을 잘 못 알아들어’, ‘예전 같지 않다’ 등의 표현이 계속된다. 지난 방송에선 “출근할 때 바지 안 입고 출근할 나이다”라는 발언도 나왔다. 그의 나이는 올해 53세로 실제 노인이 되려면 10년 이상 있어야 한다.

러닝맨의 지석진도 마찬가지다. 지난 방송에선 MZ세대 말투를 사용하는 그를 보고 “2년 전 유행하던 것”이라며 타박하면서, 젊은 세대와는 다른 존재임을 부각시킨다. 또 몸을 쓰는 게임을 자주 하는 야외 버라이어티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육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그의 존재를 “순발력이 떨어진다”며 게임 패배로 단정 짓기도 한다.

신동엽도 놀토에서의 사정은 비슷하다. 그가 최신 곡이나 가수를 모르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고령자들은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만든다. 그의 발언이나 춤을 보면서 ‘복고풍’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타 출연진들과 분리시킨다.

문제는 이런 장면이 단순한 장난으로만 소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능 안에서는 서로 친하고 가까운 사이의 농담일 수 있다. 특히 이런 장수 프로그램일수록 이런 모습은 자주 확인된다. 당연히 출연자나 진행자가 노인혐오를 목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출연자들끼리 허물없이 주고받은 말이라도, 편집을 거쳐 송출되는 순간 사회적 메시지가 된다. ‘어르신’, ‘할아버지’, ‘늙어서 느리다’, ‘시대에 뒤처진다’는 식의 표현이 웃음과 결합할 때, 시청자는 고령자를 조롱의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국제기구도 이미 이런 문제를 경고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연령차별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와 커뮤니케이션 가이드에서,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허약한’, ‘취약한’, ‘의존적인’ 존재로 묘사하거나 노화를 사회적 부담처럼 그리는 표현이 연령차별(ageism)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망’ 같은 비하적 표현이나 고령자를 사회 바깥의 ‘그들’로 분리해 말하는 방식 대신, 누구나 겪는 삶의 과정이라는 ‘우리’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유엔(UN) 인권기구들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고령자를 ‘비생산적’, ‘변화에 뒤처진 존재’, ‘보호만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일반화하는 시선이 차별과 배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방송이 웃음을 위해 고령자를 느리고, 감각 없고, 시대에 뒤처진 존재로 반복 소비할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연령차별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여러 세대가 함께 보는 예능일수록 이런 표현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런 말들이 여러 세대가 함께 보는 가족 예능에서 반복된다는 점이다. 지상파 전반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은 예전만 못하지만, 예능은 여전히 어린 시청자와 젊은 세대까지 폭넓게 끌어들이는 드문 장르로 꼽힌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고령 출연자를 놀리거나 낮춰 부르는 표현이 웃음으로 소비되면, 어린 시청자들은 이를 노인을 대하는 자연스러운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노인 인권 관련 기관들이 특히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런 무의식적 학습과 편견의 확산이다.

예능은 출연자의 캐릭터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놀리고 받아치는 흐름으로 웃음을 만드는 장르다. 때문에 방송을 지나치게 엄숙한 공간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웃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농담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특히 연령을 이유로 한 비하와 조롱은 이제 방송 안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 사회가 이미 달라지고 있는 만큼, 방송 언어와 감수성도 그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이준호 노인복지 전문 기자jhlee@etoday.co.kr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간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의료의 연계를 통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건강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 마련을 위한「2026년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6.1월 ~ 별도 통보 시까지



○ 참여기관: 정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48개소

- (기존) '25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기관 중 '26년 연장 선정기관 48개소 … (붙임2) 참조

- (신규) '26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42개소 … '26년 상반기 공고 예정



○ 입실정원: 기관 당 수급자 27 ~ 32명 이하 또는 33 ~ 38명 이하



○ 운영단위: '유닛(Unit, 한 층/동의 연속된 공간)'을 기본단위로 지정하여 운영



○ 이용대상: 수급자 1~4등급자(참여기관 입소자) 중 입실기준 해당



○ 인력배치: 전문요양실 수급자 6명 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하 '전담인력'이라 함) 1명 의무배치



○ 계약의사: 전문요양실 전담 계약의사 1명 지정, 주 1회 수급자 진찰



○ 급여비용: 전문요양실 등급별 1일당 수가 + 계약의사 활동비용 + 인센티브



○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문의처) 요양자원실 기관관리부 5팀(033-736-1926 ~ 1928)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1식2000원*3식=6000원 간식1식500원*2식=1000원이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 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20%를 받고, 나머지 80%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12%, 8%를 청구하고, 나머지 88%, 92%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및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10.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11.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12.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13.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중증 수급자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만 원 이상 인상…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최대 18만 원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화)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하고, 수급자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47% 인상된 0.9448%로,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전년도 대비 517원 인상된다.

수급자 보장성 강화

중증 수급자(1·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확대되어, 1등급자는 월 3시간 방문요양 기준 최대 41회에서 44회까지, 2등급자는 37회에서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일수를 12일(기존 11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12시간 이상 제공) 중 선택하여 활용 가능하다.

중증 수급자를 위한 가산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방문요양의 경우 기존 180분 이상 제공 시 일 3,000원 가산하던 것을 시간당 2,000원으로 바꿔 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된다. 또, 방문목욕 중증 가산이 신설되어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이 지급된다.

종사자 처우개선 대폭 강화

2026년부터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이 3년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완화되며, 월 최대 18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게는 방문형 대비 더 높은 장려금이 지급된다.

방문형: 3·5·7년 → 11/13/15만 원
입소형: 3·5·7년 → 14/16/18만 원

또한, 농어촌 지역 종사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이 신설되며,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도 확대되어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근속 7년차 요양보호사는 최대 월 38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프라 확충 및 재가서비스 확대

복지부는 2026년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24시간 돌봄모형을 제도화하고, 병원동행지원 시범사업,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사업(1인당 100만 원 한도) 등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또한,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재가서비스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중 기자]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1식2000원*3식=6000원 간식1식500원*2식=1000원이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 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20%를 받고, 나머지 80%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12%, 8%를 청구하고, 나머지 88%, 92%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및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10.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11.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12.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13.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독감 환자 급증…"65세 이상 어르신 등 예방접종해야"

올해 10월 19일~25일 독감 의사환자, 작년 대비 3배 이상일본·홍콩·태국 등 주변국도 예년보다 한 달 빠른 유행" 올겨울 독감 크게 유행할 가능성…예방접종 반드시 해야"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3일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은 지금이 예방접종 적기"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43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당 13.6명으로, 전년 동기(3.9명) 대비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7~12세(31.6명), 1~6세(25.8명) 등 소아·청소년층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 검체에서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1.6%로 전주 대비 4.3%포인트 상승했다. 유행 주종은 A형(H3N2)으로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적으로도 일본과 홍콩, 태국 등 주변국에서 유행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시작되거나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9월 말 인플루엔자 시즌 시작을 선언했고, 홍콩은 지난달 중순 검출률이 11.84%로 지난해 겨울 정점(10.54%)을 이미 넘어섰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31일 기준 접종률은 어르신 60.5%, 어린이 40.5%로, 방역당국은 아직 접종을 마치지 않은 대상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외에도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발열 시 휴식 및 진료 등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올겨울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는 본격적인 유행 전에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