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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1)시설과 입소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3)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
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입소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 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급여제공계약서 제공의 의무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병”)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 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입소 전 입소자의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 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④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한다.
5. 계약의 해제
1)계약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①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②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③수급자의 건강검진결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명 될 때
④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장기요양 기관은 14일전에 통고한다.

CCTV설치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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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가족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안내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