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지원센터

65세 이상인 자 중 거동불편 또는 노인성 질환자 ( = 뇌 관련 질환자 )

65세 미만인 자 중 노인성 질환자 ( = 뇌 관련 질환자 )에 해당하시는 분이나, 그보호자, 지인분들은 건강보험 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셔서 정부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시길...,

복지용구 급여란?

1.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2.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 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 요양원 )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수급자가 의료기관 ( 병원 ) 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급여방식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 『대여품목 7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 : 『구입 또는 대여품목 1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급여품목-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7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1종)

구입품목명

① 이동변기 ( 5년에 1대 )

② 목욕의자 ( 5년에 1대 )

③ 성인용보행기 ( 5년에 2대 )

④ 안전손잡이 ( 매년 10개 )

⑤ 미끄럼 방지용품

( 미끄럼방지 매트 - 매년 5장, 미끄럼방지액 - 매년 5개, 미끄럼방지 양말 - 매년 6개 )

⑥ 간이변기 ( 간이대변기ㆍ소변기-매년2개 )

⑦ 지팡이 ( 2년에 1개 )

⑧ 욕창예방 방석 ( 3년에 1개 )

⑨ 자세변환용구 ( 매년 5개 )

⑩ 요실금팬티 ( 매년 4장 )

대여품목명

① 수동휠체어 ( 5년 )

② 전동침대 ( 10년 )

③ 수동침대 ( 10년 )

④ 이동욕조 ( 5년 )

⑤ 목욕리프트 ( 3년 )

⑥ 배회감지기 ( 5년 )

⑦ 실내용 경사로 ( 8년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① 욕창예방 매트리스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구분

일반대상자(15%)

경감대상자(6%, 9%)

기초수급권자(0%)


5.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 (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 ) 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 160만원 ) 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6. 급여기준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가능 (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 (160만원/1년 )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시설급여 ( 요양원 ) 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의료기관 ( 병원 )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