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서울요양원

2025년도 입소비 안내드립니다

2025년도 봄날서울요양원 표준약관 계약서 입니다

2024년 요양원 계약서 입니다

2023년 입소비 안내문 입니다

2023년도 입소시설 표준약관

2023년도 입소시설 표준약관

제10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80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81조(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82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8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여하를 판단해 양측이 합의하에 원만하게 처리한다.

제84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시설(노인전문 봄날서울요양원)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 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체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이며, 계약기간 종료시에 는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제85조(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시설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시설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6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일반시설 이용자, 건강보험일반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또는 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설에서 정한 금액 또는 공단으로부터 정한 금액을 수납 받는다.
② 기타 비용 부담액의 시설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비급여 항목에 한한다.

입 소 비 용
(월 30일 기준)

1. 건강보험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 20%)

구 분
1등급(시설급여)
2등급(시설급여)
3,4,5등급(시설급여)
총 계
656,400
625,300
594,1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431,400
400,300
369,100
요양급여비용( 20 % )
431,400
400,300
369,100
개인
부담비용
소 계
225,000
225,000
225,000
식사재료비
225,000
225,000
225,000
간식비
실 비
실 비
실 비
상급침실 이용료 (원)
150,000
150,000
150,000


2. 의료급여대상자 또는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12%)

구 분
1등급(시설급여)
2등급(시설급여)
3,4,5등급(시설급여)
총 계
483,800
465,200
446,5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258,800
240,200
221,500
요양급여비용( 12 % )
258,800
240,200
221,500
개인
부담비용
소 계
225.000
225.000
225.000
식사재료비
225.000
225.000
225.000
간식비
실 비
실 비
실 비
상급침실 이용료 (원)
150,000
150,000
150,000


3. 의료급여대상자 또는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8%)

구 분
1등급(시설급여)
2등급(시설급여)
3,4,5등급(시설급여)
총 계
397,600
385,100
372,6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72,600
160,100
147,600
요양급여비용( 8 % )
172,600
160,100
147,600
개인
부담비용
소 계
225,000
225,000
225,000
식사재료비
225,000
225,000
225,000
간식비
실 비
실 비
실 비
상급침실 이용료 (원)
150,000
150,000
150,000


3. 기초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구 분
1등급(시설급여)
2등급(시설급여)
3,4,5등급(시설급여)
총 계
무료
무료
무료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무료
무료
무료
요양급여비용( 0 % )
무료
무료
무료
개인
부담비용
소 계
무료(수급비)
무료(수급비)
무료(수급비)
식사재료비
무료(수급비)
무료(수급비)
무료(수급비)
간식비
실 비
실 비
실 비
상급침실 이용료 (원)
150,000
150,000
150,000




비급여 대상 항목
(월 30일 기준)

1
식사재료비
1일 3식 * 1개월 ( 30일로 계산 )
225,000원
2
간식비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제공
실비
3
상급 침실 이용비
2인실, 1인실
150,000원
4
이, 미용비
1월 1회 이,미용 봉사자가 제공
무료
5
기호에 의한 물품비
입소자의 선호에 따른 물품
실비
6
기호에 의한 용역비
입소자의 선호에 따른 용역 서비스
실비
7
원외 진료비
원외 진료시 비용
실비
8
원외 진료를 위한 이동비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 병원이용
(간호사 동행시, 동행비 10,000원 추가)
실비 + 간호사동행비
9
원외 약제비
원외 진료시 약제 비용
실비
10
건강검진 및 검사비
원외 진료시 필요에 의한 검사나 건강검진비용
실비
11
외출 시 교통이용비
입소자가 개인 외부 용무로 원외로 갈 때
실비
12
경관영양 유동식비
경관영양식
식재료비 포함


제87조(입소보증금 및 입소보증금의 반환)
별도의 입소보증금은 없다.
11장.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88조(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①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법에 따른 청구 금액과 본인부담으로 나눈다.
②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청구금액은 공단지급액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법에 따라 시설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에는 제83조 이용료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시설에서 수취할 수 있다.

2022년도 입소비 안내입니다

2022년도 입소시설 표준약관 입니다(계약서)

1.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제정 배경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을 발족(2003.10)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 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 25조, 교육기본법 제 3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함.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5. 시설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금지 등의 사항을 정함.

○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 발견 시 다음과 같이 조치토록 함
① 관계공무원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발견한 사실 신고 : 1577-1389, 129
②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
③ 학대사례조사위원회 구선 → 현장조사와 사례 판정
④ 관할 시군구에 학대사례조사 결과 보고
⑤ 시군구는 학대유발요인 제거 등 보호조치 계획의 지도 감독
⑥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자체징계？형사고발 등)
⑦ 시설장, 보호자, 학대사례조사위원은 학대사례평가 및 종결

○ 신체제한 금지규정
(신체제한 : 의류 또는 면으로 된 끈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고, 그 행동을 억제하는 행동의 제한)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해서는 안 됨.
○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됨.

2) 시설에서 종사자가 인식해야 할 노인 학대에 관한 사항
○ 학대보다는 억제. 신체적 구속이라는 의미로 사용
억제(restrain)란 통제하기 위하여 감정적, 신체적으로 본능적인 충동 억제, 반응이 억제되는 어떤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 시설에서의 신체적 억제(신체구속)
- 침대나 힐체어에 몸이나 손발 묶기
- 침대 창살 2개 혹은 4개를 사용하여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기
- 벙어리장갑 끼우기 등의 손과 발의 자유 빼앗기
- 치매복을 입혀 손을 넣을 수 없도록 하기
- 의자나 힐체어에 고정시키기 위해 벨트나 억제 대 사용 또는 힐체어 테이블 붙이기
- 향정신약의 과다복용
- 방에 가두기
- 화장실로 이동하여 배변을 하려는 잦은 요구에 대한 무시
- 기저귀 교체 시 외부인에게 신체노출, 화장실 이용 시 출입.
- 초기상담일지 작성 시 과도한 사정

○ 신체적 억제의 폐해(신체적 억제의 부정적인 결과)
① 신체적 폐해
생리기능의 저하, 식욕저하, 탈수, 욕창, 관절구축, 전신근력저하, 심폐기능 저하, 감염증에 의한 저항력 저하로 만성 억제사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 억제사에 의한 사고 등으로 급성 억제사의 위험이 있다.
② 정신적 폐해
치매의 진행, 섬망 빈발, 주야역전의 위험, 문노,불안,공포,굴욕,저항,거절,착란,포기,황페와 같은 치매노인의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치매가족은 분노, 굴욕, 혼란, 불신, 후회, 지속적인 후회감 등의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시설의 종사자도 학대, 독선, 무신경, 무감각, 포기, 사기저하 등의 정신적 황폐를 경험할 수 있다.
③사회적 황폐
노년기에로의 불안증대, 고령자시설. 기관에의 불신과 편견, 노년간호.케어에의 인력부족 등을 들 수 있다.
※ 치매노인의 억제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케어자 수 늘이기, 복지기기 등의 시설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3) 노인복지시설의 학대예방 노력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구재관. 송미영. 김명순 (2006), 「억제」에 대한 치매노인시설종사자들의 인식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및 「신체구속 제로운동」의 실제, 임상사회사업연구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2006),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00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