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실버타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격 : 노인복지법상의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4세 이하 국민 중에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설급여 장기요양인증을 받은 어르신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르신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성덕실버타운에 입·퇴소하는 어르신의 입·퇴소에 관한 모든 생활관리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돕기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3. 입소계약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건강진단서 1부
⑥ 의사진단서 1부 (필요시)
⑦ 약복용 시 처방전 1부
⑧ 골밀도 검사지 1부 (필요시)
⑨ 기타 요양원 필요 요청 서류

4.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
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체결되며, 장기요양등급갱신 및 등급변경과 관련된 추가계약을 포함하고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서비스 비용: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시설에서 진행되는 어르신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해 보호자(계약자)는 시설에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보호자(계약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보호자(계약자)는 상호간에 약속한 시간 범위 내에서 노인의 면회 및 외출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④ 보호자(계약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계약 당시 제공하고자 했던 서비스와 상이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⑤ 보호자(계약자)는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비용은 보호자(계약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⑦ 보호자(계약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로 통보해야 한다.
⑧ 어르신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 선정 및 이를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⑨ 기타 시설생활 규칙을 이행해야 한다.
⑩ 보호자(계약자)는 단ㆍ장기간 외출, 외박을 할 경우에는 시설에서의 어르신 상태를 정확히 인수 받고, 시설로 복귀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어르신 상태를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⑪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계약자)는 병원 진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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