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등을 확인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 조사 개요

○ 기간: 2025.9.26. ~ 10. 24. … 29일간

○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

○ 방법: 온라인조사 … 홍보실 주관, 여론조사 전문기관(㈜엠브레인) 보유 패널 활용



□ 조사 결과

○ (제도 인지도) 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86.0%(전년比1.6%p↑)’
- 제도 인지경로는 언론매체(34.2%)>공단직원 및 홈페이지(18.6%)>주변 소개(15.9%)>포털사이트(10.9%) 순임

○ (전반적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긍정적 86.3%(전년比0.3%p↑)’

- 노후건강에 도움(92.1%)이 되고, 국민에게 제도가 필요(89.8%)하다고 답함

○(보험료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필요 56.0%(신규)’

- 보험료 인상 수용 가능 수준은 현 수준 유지(44.0%)>소폭 인상(42.7%)>중간 수준 인상(11.2%)

>대폭 인상(2.1%) 순임

○(이용희망) ‘이용의사 있음 92.4%(전년比0.3%p↑)’, 재가급여 이용희망 76.1%

○(종사자 인지도) ‘요양보호사 인지도 96.5%(전년比0.2%p↑)’, 전문인력 인지도 73.8%

-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방안은 자격요건·국가자격시험 강화(43.6%)>교육강화(30.3%)>처우개선(15.4%)

>인식개선 홍보(10.7%) 등 순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판촉 전화 주의 안내







？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사례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OOO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 개 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노인학대 예방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용구 일부 급여제품(성인용보행기, 3개 제품)이 2025년 8월 20일자로 급여정지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3개 제품

품목명 급여방법 제품명 제품코드

1 성인용보행기 구입 애슬론 M06060154501
2 성인용보행기 구입 서버 M06060154503
3 성인용보행기 구입 네비게이터 M06060154504

1. 일시: 2025. 7. 18.(금) 13:30 ∼
2. 상정 내용
- 심의 안건: 장기요양불인정처분 취소청구 등 총 114건 예정

장기요양 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과 수급자의 알권리 강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 요양 홈페이지 적정 정보 게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사유 없이 장기 요양 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일시: 2025. 4. 18.(금) 14:00 ~
2. 상정 내용
- 심의 안건: 장기요양불인정처분 취소청구 등 총 81건 예정
* 2025. 2. 11. ~ 3. 20. 기간 동안 심사청구 접수완료 건 중 재조사 완료 건(제외 포함) 및 전 회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결정 지연 및 보류 건 포함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 을 게시하오니 기관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입소형 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2. 내용: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 요령 등

2025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표를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일시: 2025. 2. 21.(금) 14:00 ~
2. 상정 내용
-심의 안건: 장기요양불인정처분 취소청구 등 총 92건 예정
*2024. 12. 12. ~ 2025. 1. 10. 기간 동안 심사청구 접수완료 건 중 재조사 완료 건(제외 포함) 및 전 회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결정 지연 및 보류 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