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권리의 의미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 또는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노인권리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복지 정책이 완비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인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2) 노인권리의 중요성
노인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의 특성에 맞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3) 노인의 인권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의 보호서비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④ 가족은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기관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기관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④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⑤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기관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① 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과 관련된 노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노인학대의 개념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는 물론 노인에 대한 소극적인 방치, 노인을 이용한 구걸행위도 노인학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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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노인돌봄의집은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 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의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 공하며, 계약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수납 액을 성실히 집행한다. 계약자(보호자)는 계약을 체 결함과 동시에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 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3.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 자격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4.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5.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사항, 개인정보 보호, 손 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계약서 양식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 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노인돌봄의 집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노인돌봄의 집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노인돌봄의 집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 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8.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시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노인돌봄의 집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요양원과 재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