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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혐로 사회' 극복 위해 '노인인권 인식개선 안내서' 발간

인권위가 13일 발간해 배포한 '노년, 연령주의와 노인인권' 책자다. 인권위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함께
사회복지학·문화인류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노인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책자인 ‘노년, 연령주의와
노인인권’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이른바 ‘혐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의 약 3배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매년 4000여명의 노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안내서가 마련됐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정진웅 전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금주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대학 교수 △이민홍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제1장 ‘나이 들면 처벌받는 사회’에서 연령주의의 기본 개념을 밝히고
△법제도 개혁 △인식개선교육 △세대 간 접촉 △고령자 스스로의 주체성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교수는 고령자를 차별하는 노동 관련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60세 정년제’나 ‘임금피크제
및 재고용 정책’을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정책으로 꼽았다.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는 제2장 ‘나이를 넘어서’에서 “지금 시대의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행해진다고 느끼면서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스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3자와의 대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모든 관계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양분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관계가 다방면으로 열려 있다면 설령 자신이 어떤 성향이나 능력이
주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제3자와의 교류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세워갈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4장 ‘노인 차별, 하나씩 답하기’에서 차별적 경험이 많은 노인일수록
자살을 생각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발간사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면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편을 겪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앞으로 인권위는
노인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노인의 인권보호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국가인권기구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는 인권위 누리집에서 PDF 형식으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출처 : 염정인(salty@edaily.co.kr) 2026. 2. 13. 12:03

이 표준약관에 의거 계약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1. 목적

2.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3.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4. 노인학대의 유형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 예방

6.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출처 : 이지택(다음카페 노원실버센터), 2026. 01. 03 16:59

노인학대의 원인과 대책

우리 사회의 소중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노인 학대'라는 이름의 그림자 폭력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예방과 대처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노인 학대, 대체 왜 일어날까요? (원인)

？？ 노인 학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종류)

？？？ 노인학대 어디서 주로 발생하나?

？ 노인 학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

노인 학대는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주)아름다운소망은 이 글이 노인 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 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아름다운소망(https://blog.naver.com/wishes2501/223902202258) 25.6.17

“오래 사는 게 공포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1. 지은희 전 아셈 노인인권 정책센터 원장 인터뷰

2.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논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3. 헌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노인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존 법률이 있습니다.

4. 노인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어떤 정책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요.

5. 노인정책의 확대는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기에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6.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기후위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활용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7. 노인 연령 차별을 조장·정당화·강화하는 표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8. 유엔에서 노인인권협약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권 문제는
한국만 겪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국의 특수성은 무엇인가요.

출처 : 2025. 10. 27. 김향미 기자(sokhm@kyunghyang.com)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2.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3.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와 아들 순이다.

4. 치매노인 학대는 늘고 재학대는 감소했다.

5. 노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한다.

출처 : 이용교 (2024. 6. 20)

☞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연령주의)의 근원과 구조 조명
☞ 연령차별(연령주의) 극복 실천전략 논의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원장 이혜경)는 국가인권위윈회(안창호 위원장), 주한유럽연합대표부(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와
공동으로 오는 8월 20일 서머셋팰리스 서울에서 ‘제5차 아셈 노인인권 :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의 노인 문제 해소와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노인인권 전문기관이며, 이번 주제는 ‘연령주의를 조명하다 : 문화적 현실,
구조적 장벽, 그리고 변화의 길’이다.

지난 포럼에서는 위기·재난상황에서의 노인인권(제1차),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제2차), 지역사회 계속 거주(제3차), 동남아시아 노인인권과 시민사회(제4차)
등에 대해 다룬 바 있다. 금년에는 현재 전세계 노인인권 담론의 중심 이슈라 할 수 있는 “연령주의(연령차별)”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와 유럽의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문화적·제도적 배경에 따라 연령주의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실질적 극복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유엔과 세계보건기구는 연령주의를 인권과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글로벌
문제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인식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총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연령주의의 역사·문화적 맥락, 보건 및
고용 부문을 중심으로 연령주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 분석 및 증거 기반 정책, 연령주의 극복을 위한 실천 전략을 다룬다.
이혜경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은 “연령주의는 단지 개인의 편견이 아니라 문화와 제도 속에 깊이 자리잡은 구조적 문제로, 노인의 기회를 제한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인권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가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다양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며, “이번 포럼이 연령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아시아·
유럽 간 협력과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연령 포용적 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의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는 국제 노인 인권 전문기관으로 아셈 회원국의 다양한 노인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인권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연구, 교류협력, 인식개선 및 교육, 정보서비스 등의 사업을 통해 아셈 회원국의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다.

출처 : 정양범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5. 8. 14)

노인복지
초고령사회에 노인 인권 침해와 사회복지의 대응 방안

1. 초고령사회란 무엇인가요?

2. 노인 인권 침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3. 사회복지에서 바라보는 인권 침해 대응 방안은?

4. 현장에서의 실천 방안과 정책 제안

5. 결론: 인간다운 노년을 위한 사회적 전환

참조 : 전은수교수 · 2025. 6.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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