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노인전문요양원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내부관리계획

제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하되, 입소일을 계약시작일로, 퇴소일을 계약만료일로 하며 재계약 시 처음 계약에 관한 사항과 절차대로 진행한다. 계약 기간 내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상분과 인상 적용 시작일 등에 대한 내용은 개별 안내하도록 한다.
② 계약목적 : 요양원과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원활한 이용 및 편안한 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둔다.
③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 목욕, 식사 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등)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건강관리, 간호처치, 기능회복훈련, 응급지원, 생활 및 환경관리 등을 제공한다.
④ 월 이용료 : 입소 보증금은 받지 않으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매년 장기요양보험수가 변동에 따라 적용한다. 월 이용료는 매월 지정된 기한 내에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한다.
제 5조에 의해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고지한다.
1. 등급별 장기요양 이용료(이용료 :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⑤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시설물 이용 및 안전사고 관련 주의사항)
1.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한다.(음주, 고성방가, 폭력, 실내흡연, 욕설 등)
2. 음식이나 간식은 방으로 가져가지 않는다.(필요시 식당 냉장고에 보관한다. 단, 장기보관가능 식품은 제외)
3. 세탁물은 세탁실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속옷은 원하는 경우 스스로 세탁할 수 있다.)
4. 모든 의약품은 간호사와 협의 후 복용한다.
5. 외부에 외출이나 외박 시 보호자의 동행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무단 외출 및 외박 금지)
6. 많은 현금은 방에 보관하지 않으며, 분실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비상시에는 비상벨을 눌러 즉시 연락이 되도록 한다.
8. 칼, 가위, 뾰족한 막대기, 라이터, 전열기구 등 위험한 물품은 소지할 수 없으며 애완동물, 담배, 술 등은 시설 내 반입이 제한된다.

제3조(계약자(신원인수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이하“갑”이라 한다)와 서비스이용자(이하“을”이라 한다)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계약자(신원인수인), 당사자의 권리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 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②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요양원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③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요양원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요양원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
④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소계약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요양원내에서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6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요양원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합숙용(다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감염으로 인한 격리 등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특별침실)이나 2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 는 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2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7조(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계약의사 진료에 관한 사항
1. 계약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계약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계약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계약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 악화 및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협약병원 연계 등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진료 시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입소자 사망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또는 협약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으로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감염자 및 감염 위험자 발생에 따른 사항
1. 감염자 또는 감염가능자는 특별침실로 즉시 격리 조치하고 감염병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르며 보호자는 적극 협조한다.
⑤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원은 전원 관련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입소어르신이 임종할 경우 임종과정에 따른 상태 소견서를 소상히 작성하여 제공하고, 장례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예기치 않은 사망의 경우 관련 계약, 지침, 법령에 따른다.

제8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요양원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요양원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