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마루요양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제 9 장 입소자

제36조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25인 (남·여)
2. 모집방법
가. 홍보 및 입소 상담에 의한 모집
1) 방문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2) 주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3) 보호자를 통한 모집
4)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나. 입소 대상자
1)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입소 대상자 또는 등급
외 본인부담 전액 대상자
2)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이용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가족관계 증명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입소 예정일 30일 이전 검진 결과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라. 입소절차
1)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2)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3)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
인의 권리 · 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 보호 권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1) 입소노인은 시설 직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2)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입소노인은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4) 입소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5) 입소노인은 시설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6)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7조 :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시설과 시설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38조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가.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힐링)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9조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솔마루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산자의 경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
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퇴소
처리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 통지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0조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일부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답한다.
3)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제 41조 : 이용료의 납부방법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
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
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2조 :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하거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1.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라.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1)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2) 수가변경에 따른 변경 절차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재료비) → 보호자상담 → 재계약

제43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
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힐링장수 서비스 : 기능회복훈련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위생케어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위생케어 서비스이다.
아. 이· 미용 서비스
2.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이 제공한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제 9 장 입소자

제36조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25인 (남·여)
2. 모집방법
가. 홍보 및 입소 상담에 의한 모집
1) 방문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2) 주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3) 보호자를 통한 모집
4)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나. 입소 대상자
1)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입소 대상자 또는 등급
외 본인부담 전액 대상자
2)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이용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가족관계 증명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입소 예정일 30일 이전 검진 결과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라. 입소절차
1)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2)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3)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
인의 권리 · 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 보호 권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1) 입소노인은 시설 직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2)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입소노인은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4) 입소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5) 입소노인은 시설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6)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7조 :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시설과 시설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38조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가.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힐링)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9조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솔마루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산자의 경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
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퇴소
처리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 통지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0조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일부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답한다.
3)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제 41조 : 이용료의 납부방법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
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
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2조 :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하거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1.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라.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1)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2) 수가변경에 따른 변경 절차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재료비) → 보호자상담 → 재계약

제43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
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힐링장수 서비스 : 기능회복훈련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위생케어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위생케어 서비스이다.
아. 이· 미용 서비스
2.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이 제공한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제 9 장 입소자

제36조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25인 (남·여)
2. 모집방법
가. 홍보 및 입소 상담에 의한 모집
1) 방문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2) 주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3) 보호자를 통한 모집
4)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나. 입소 대상자
1)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 대상자 또는 등급
외 본인부담 전액 대상자
2)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이용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가족관계 증명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입소 예정일 30일 이전 검진 결과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라. 입소절차
1)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2)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3)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
인의 권리 · 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 보호 권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1) 입소노인은 시설 직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2)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입소노인은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4) 입소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5) 입소노인은 시설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6)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7조 :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시설과 시설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38조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가.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힐링)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9조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솔마루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산자의 경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
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퇴소
처리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 통지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0조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일부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답한다.
3)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제 41조 : 이용료의 납부방법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
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
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2조 :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하거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1.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라.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1)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2) 수가변경에 따른 변경 절차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재료비) → 보호자상담 → 재계약

제43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
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힐링장수 서비스 : 기능회복훈련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위생케어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위생케어 서비스이다.
아. 이· 미용 서비스
2.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이 제공한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제 9 장 입소자

제36조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25인 (남·여)
2. 모집방법
가. 홍보 및 입소 상담에 의한 모집
1) 방문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2) 주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3) 보호자를 통한 모집
4)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나. 입소 대상자
1)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 대상자 또는 등급
외 본인부담 전액 대상자
2)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이용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가족관계 증명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입소 예정일 30일 이전 검진 결과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라. 입소절차
1)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2)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3)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
인의 권리 · 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 보호 권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1) 입소노인은 시설 직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2)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입소노인은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4) 입소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5) 입소노인은 시설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6)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7조 :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시설과 시설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38조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가.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힐링)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9조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솔마루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산자의 경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
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퇴소
처리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 통지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0조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일부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답한다.
3)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제 41조 : 이용료의 납부방법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
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
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2조 :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하거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1.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라.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1)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2) 수가변경에 따른 변경 절차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재료비) → 보호자상담 → 재계약

제43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
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힐링장수 서비스 : 기능회복훈련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위생케어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위생케어 서비스이다.
아. 이· 미용 서비스
2.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이 제공한다.

솔마루요양원 운영규정 9장 운영제28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25인으로 한다.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29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등급외자와 시설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위 2항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 등급외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계약목적) 입소자와 시설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①입소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 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시설의 장은 위 ①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31조(입소보증금 등) 당 시설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입소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제32조(서비스의 내용) 시설이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시설급여서비스는 크게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우애서비스)서비스로 나누어지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②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③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④ 정서지원(우애서비스)서비스
제33조(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①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아래 각호와 같이 수급자와 그 피부양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감면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가급여 수급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2. 시설급여 수급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부 부담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2. 수급자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일반수급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제3항의 금액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제34조(기타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아래 각 호와 같으며, 이는 입소자와 그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추가비용 없음 ③ 이ㆍ미용비 : 무료 제공
④ 그 왜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제35조(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인 시설과 서비스이용자인 입소자와 그 보호자는 각각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진다.
① 서비스제공자인 시설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2.“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3. 급여비용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등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④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36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3.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7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시설”(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입소자”나 그 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입소자”나 그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38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제39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 한다.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등)를 취한다.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 한다.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제40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41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설”은 “입소자”와 그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입소자”와 그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제42조(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제20조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서비스제공자인 “시설”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